음주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 위반이지만, 사람이 다쳤다면 특가법 제5조의11이 우선 검토됩니다. 여기서 쟁점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지 여부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형태, 사고 경위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가능하고, 상해의 경우에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고 후 도주했다면 특가법 제5조의3(도주차량)까지 문제됩니다. 구조조치를 하지 않거나 인적 사항 제공을 회피하면 '도주치상·치사'로 가중될 수 있어, 현장에서의 구호·신고·인적사항 제공이 필수입니다. 면허는 취소가 일반적이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 보호입니다.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하고, 119와 112에 신고한 뒤 응급처치를 시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처와 보험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사진·블랙박스 영상·CCTV 위치를 확보하세요. 음주 측정 요구에는 성실히 응해야 하며, 거부는 별도의 중한 처벌로 이어집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이 어떻게 문제될까요?

경찰 단계

현장 조사에서 사고 경위 진술, 블랙박스 제출, 목격자 확보가 이뤄집니다. 진술은 사실 중심으로, 추측이나 과장은 피하세요. 초동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핵심 자료가 되므로, 필요한 경우 신중히 서면으로 보완하는 방법도 고려됩니다.

검찰 단계

피해자 치료 경과, 합의 진행, 공탁 여부가 기소·구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상해 정도(치료 기간·장해 여부), BAC 수치, 운전 행태(신호·과속·중앙선 침범 등)가 함께 평가됩니다.

법원 단계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계획, 생계·직장 상황과 같은 양형 사유가 고려됩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성실한 치료비 선지급, 재활 프로그램 이수는 실무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운전 곤란' 여부는 차선 유지, 제동·가감속, 사고 직전 행동 등 운전 전반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블랙박스, 현장 스케치, 목격자 진술은 필수 증거입니다.

추가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사고라도 피해자 보호가 우선한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취지가 반영됩니다.

합의가 곧바로 면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의 실질적 지표로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치료비 선지급진단서·견적서 근거로 필요한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영수증을 정리해 두세요.
• 위자료 협의상해 정도·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합의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 형사공탁합의가 결렬되면 공탁으로 성의 표시와 배상 의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보험 처리대인·대물 보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우선 진행되며, 이후 구상권 문제가 정산됩니다.

음주운전물피도주 사례가 궁금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