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피해 정도(상해인지, 사망인지)입니다. 진단서의 상해 내용과 치료 기간은 수사·재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둘째,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끝나지 않고, 운전 태도·사고 경위가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사고 후 조치입니다. 구호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하면 추가 범죄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음주 + 인명피해가 겹치면, 단속 사건이 아니라 '형사책임과 피해회복'이 동시에 움직이는 사건으로 보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인피사고는 보통 ① 음주운전 자체(도로교통법), ② 사고로 인한 상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형법), ③ 경우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함께 검토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 가입 시 처벌 면제'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해, 피해자가 경미하게 다쳤더라도 형사절차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인피사고는 감정이 격해지기 쉬워 "설명"이 길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현장 조치와 객관적 자료입니다.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면 이후 절차가 훨씬 안정됩니다.

• 구호·신고부상자가 있으면 119 요청과 함께 112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구호조치 미흡은 추가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 현장 보존차량 위치, 파손 상태, 스키드마크, 신호 상황을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블랙박스 원본도 보관해 두세요.
• 진단서 확인피해자의 진단 내용은 사건의 중심 자료입니다. 치료 경과가 변하면 추가 진단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조사 태도사실관계는 정확히, 다만 추측이나 과장된 진술은 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음주운전인피사고에서는 형사(처벌)와 민사(손해배상), 그리고 행정(면허)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합의는 분명 중요한 요소지만, 합의만으로 모든 책임이 자동 소멸되는 구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