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인피사고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상해는 단순 통증 호소만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진단서와 치료 필요성,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한편 음주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성립할 수 있고, 여기에 인명 피해가 더해지면 별개의 죄명 검토가 이어집니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항상 같은 죄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형법상 과실치상(또는 업무상과실치상) 여부가 문제 되고,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상 적용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적용 법률에 따라 재판 대응과 양형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틀로 수사를 받는지'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인피사고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도망이나 방치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112·119 신고, 2차 사고 방지 조치,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고, 이후에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불응은 도로교통법상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피하고 싶어서"의 선택이 오히려 사안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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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꼭 하셔야 할 일

피해자 상태 확인과 구조 요청, 사고 지점 표시, 블랙박스 영상 보존이 핵심입니다. 특히 현장 이탈로 보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경찰 안내에 따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보험 처리하면 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은 민사적 손해 배상과 관련이 크지만,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또한 음주 사실이 있으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진술은 '일관성'이 생명입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말하면 나중에 번복이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당시 동선, 음주량, 운전 경로, 충돌 시점 등을 객관 자료(영상·통화기록 등)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음주운전인피사고라도 사건의 무게는 피해자의 상해, 운전 형태, 사고 장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상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전형적인 장면을 바탕으로 정리한 예시입니다.

정리하면, "얼마나 마셨는지"만큼이나 "사고가 어떻게 났고 피해가 어떻게 남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감경 요소와 준비 자료로 이어집니다.

음주운전인피사고에서 피해 회복 노력은 자주 거론되는 양형 요소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서류'보다 실제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조치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 피해자 치료 지원: 치료비·향후 치료 계획에 대한 현실적 논의와 이행 자료
• 합의 또는 공탁: 합의가 어렵더라도 배상 의사를 객관적으로 남기는 방법 검토
• 재범 방지: 음주 문제 관리 계획, 대중교통·대리운전 활용 등 구체적 생활 개선
• 증거 정리: 블랙박스, 현장 사진, 목격자 연락처 등 사실관계 입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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