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두 번째부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법적 기준·형량·감경과 대응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술 마시고 운전은 한 번도 위험하지만, 재범부터는 법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재범은 ‘상습적 위반’으로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준비해야 형을 줄일 수 있는지, 대한민국 법 기준으로 이해하기 쉽게 안내드립니다.
0.08%↑ 실형 위험
검찰 송치 대응 체크리스트
음주운전재범이란? 단순 반복이 아닌 ‘가중처벌’ 대상
음주운전재범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분이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해 적발된 상황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범죄로 보며, 재범은 특히 무겁게 다뤄집니다. 과거 처벌 후 10년 내 다시 적발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이 적용되어 실형 위험이 크게 올라가니, 초기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 재범 인정 기준
- 이전 음주운전 처벌 이후 다시 적발되면 재범입니다. 10년 이내 2회 이상일 때는 상습성으로 평가되어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 적용 법령과 기본 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선 단계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재범은 ‘의도적 위험행위’로 판단됩니다. “또 걸렸다”가 아니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행동 증명이 필요합니다.
재범 처벌 수위, 초범과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도주 여부, 측정 거부, 무면허 동반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합니다. 특히 재범이면서 0.08% 이상이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면허처분 | 형사처벌 전망 |
|---|---|---|
| 0.03% ~ 0.08% 미만 | 면허정지 가능 | 벌금형 가능성 있으나 재범이면 엄격 심리 |
| 0.08% ~ 0.20% 미만 | 면허취소 | 재범 시 징역형·집행유예 가능성, 사고·도주 시 실형 위험 상승 |
| 0.20% 이상 또는 재범 가중 | 면허취소 |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특가법 적용 시 기본 형량 가중) |
사고 동반(대인·대물), 도주, 무면허, 측정 거부가 겹치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까지 고려됩니다. 특히 피해자 있는 사건은 합의와 치료비 지원 등 실질적 회복 조치가 필수입니다.
음주운전검찰송치 이후, 재범 사건의 기소 판단 기준
경찰 조사가 끝나면 다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기소유예·약식기소·정식기소가 갈리는데, 재범은 보통 더 엄격히 심사됩니다. 다음 요소들이 핵심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징역형 가능성이 커지고, 0.20% 이상은 실형 위험이 큽니다.
- 전력 여부: 10년 내 2회 이상은 특가법 대상이라 형량 기준이 높게 설정됩니다.
- 사고·피해 규모: 대인·대물 피해, 도주, 측정 거부, 무면허 동반 시 가중처벌 가능성이 큽니다.
- 태도·사후 조치: 반성문, 교육 이수, 치료·상담, 합의·피해회복 등 구체적 자료가 감경에 직접적입니다.
대응 전략, 초동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과 자료 준비가 승패를 가릅니다. 사실관계-증빙-일관성 이 세 가지를 꼭 잡으셔야 합니다.
사실관계 정교하게 정리하세요
음주 시각, 운전 거리와 목적, 이동 불가 사정 등을 구체화하십시오. 운전 거리가 짧았다, 대중교통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점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빠르게
피해가 있다면 즉시 연락해 치료 지원과 사과 의사를 전하세요. 실질적 피해 회복은 선처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재범 방지 노력은 ‘증빙’으로 남기세요
교통안전교육 이수, 알코올 치료·상담, 사회봉사, 차량 매각·음주운전 차단 장치 도입 등 행동을 증명서·확인서로 제출하십시오. 말보다 문서가 강합니다 ㅜㅜ
진술 태도와 전문가 조언
“조금 마셨다” 같은 모호한 표현은 피하시고, 객관적 사실에 집중하십시오. 재범은 법리 다툼이 복잡하므로 검찰 단계부터 체계적 방어 논리를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억하실 점: “다시는 안 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치료·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 행동을 문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범 이후 한 번만 더 걸려도 재범인가요?
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다시 적발되면 재범으로 봅니다. 특히 10년 내 2회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이 적용되어 기본 형량 자체가 높아집니다.
재범인데도 벌금형이 가능할까요?
사고가 없고 수치가 낮으며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충분히 입증되면 벌금 또는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0.08% 이상이거나 가중 사유가 있으면 실형 위험이 큽니다.
측정 거부를 하면 더 유리해지나요?
아닙니다. 측정 거부는 별도 범죄로 취급되어 형이 오히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재범이면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 자체가 가중 요소이며, 재범과 병합되어 형량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이후 운전은 특히 위험합니다.
검찰 송치 후 무엇을 제출하면 도움이 되나요?
반성문, 교통안전교육 이수증, 알코올 치료·상담 기록, 사회봉사 확인서, 피해자 합의서·치료비 영수증, 차량 매각·음주운전 차단 노력 등 재범 방지를 ‘행동과 증빙’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