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부터 실행하는 현실 점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순간 이미 범죄이지만, 두 번째부터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음주운전재범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함께 작동해 초범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법원은 재범자를 단순 규정 위반자가 아니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고의적 위험행위자’로 평가합니다.

핵심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이 성립하고, 과거 적발 후 10년 이내 2회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집니다. 즉, 두 번째부터는 ‘가중처벌’이 전제되는 구조입니다.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유무에 따라 달라지지만, 재범부터는 기준 자체가 더 엄격해집니다. 특히 0.08% 이상에서 적발된 재범은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0.20% 이상이면 사회적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구속 및 중형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대부분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 단계는 단순 행정이 아니라 형사처벌 수위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검찰은 기록(측정기록, 블랙박스, 진술서 등)과 피의자의 태도를 종합해 기소유예·약식기소·정식기소를 결정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을수록 정식기소·실형 위험이 큽니다. 0.08% 이상은 특히 엄격합니다.
• 전력(재범 여부)10년 내 2회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상이 되어 처벌 상한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 사고·합의 여부대인·대물 피해가 있으면 가중되고, 신속한 합의는 실질적 감경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반성문, 교통안전교육, 알코올 상담·치료 참여 등 구체적 노력이 핵심입니다.

수사 초기의 한 문장, 한 장의 서류가 형량을 좌우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진정성 있는 반성이 핵심이며, 이후의 모든 행동이 기록으로 남는다고 생각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