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초범과는 길이 다릅니다
법적 기준·처벌 수위·감경과 대응을 한 번에
술 마시고 운전은 한 번도 범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법원이 ‘상습성’을 본격적으로 문제 삼습니다. 음주운전재범은 사회 안전을 해치는 고의적 위험행위로 평가되고, 같은 수치라도 초범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바로 이해할 핵심
- 가중처벌 기준10년 내 2회 이상 적발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 원
- 위험을 키우는 요소사고 동반, 도주, 무면허, 측정 거부가 겹치면 실형 가능성 급상승
- 감경 포인트재범 방지 행동을 자료로 증명: 치료·교육 이수, 차량 매각, 피해 회복 등이 실질적 근거
재범부터는 “한 번 더 걸렸다”가 아니라 “고의적 법 위반을 반복했다”로 해석됩니다. 이번 글에서 음주운전재범의 기준, 처벌 수위, 감경 가능성, 그리고 초반 대응 전략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음주운전재범이란? 단순 반복이 아닌 가중처벌 대상
음주운전재범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범죄가 성립하고, 과거 처벌 후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범의 평가
수치와 사고 유무를 중심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집니다. 반성·피해 회복이 있으면 벌금형에서 마무리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재범의 평가
과거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전했다는 점이 핵심 불이익입니다. 상습성·고의성이 강조되어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 원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재범 판단과 적용 기준, 무엇을 보나
재범 여부는 단순히 “두 번째인가”만 보지 않습니다. 수치, 시간 간격, 사고·도주 여부, 태도와 사후 조치 등 총체적으로 판단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및 징역형 위험이 커집니다. 재범 상태에서 0.20% 이상이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범 간격과 전력
과거 처벌 후 10년 이내 재적발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격이 짧을수록 상습성 평가가 강해집니다.
행위의 위험성
사고 동반, 도주, 무면허, 측정 거부는 각각 가중 요소입니다. 결합되면 실무상 엄중 처벌이 이뤄집니다.
검찰 단계의 분기점
경찰 조사 후 대부분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때 진술 태도, 반성, 피해 회복, 교육·치료 이수 등 자료가 기소 형태와 형량에 실질적 영향을 줍니다.
처벌 수위, 초범과 비교 불가
같은 수치라도 재범이면 형이 확 뛰어오릅니다. 특히 재범에서 0.08% 이상은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기본 범위(실무 경향 참고)
- 0.03%~0.08% 미만면허정지 중심, 재범이어도 벌금형 가능성은 있으나 엄격
- 0.08%~0.20% 미만면허취소, 재범이면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큼
- 0.20% 이상 또는 재범 가중실형 위험 매우 높음
가중 사안
사고가 있으면 ‘위험운전치상(치사)’가 문제 되고, 도주 시 ‘도주치상(치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측정 거부가 함께 발생하면 중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실무 포인트가중 사유가 복합되면 징역 3년 이상 및 집행유예 배제 판결도 현실적으로 나옵니다.
감경·집행유예를 위한 대응, 초반이 승부처
재범 사건은 “말”보다 “자료”가 설득합니다. 초기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형량을 가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실관계 정리
음주 시각, 운전 거리·경로, 운전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객관적 근거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진술 유의
“조금 마셨다” 같은 모호한 표현은 피하고, 수치·상황·단속 당시 태도를 명확히 진술하세요.
피해 회복
사고가 있었다면 신속한 치료 지원과 합의 시도가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은 반성의 실질적 증거가 됩니다.
재범 방지 행동
알코올 상담·치료 참여, 교통안전교육 이수, 차량 매각, 대리운전·귀가 시스템 마련 등을 서류로 증명하세요.
전문적 조언 활용
재범은 법리가 까다롭습니다. 검찰 송치 단계부터 전략을 세워 불이익을 줄여야 합니다.
핵심“다시는 안 하겠다”는 의사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있을 때 법원이 정상참작을 고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범인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면 선처가 되나요?
수치가 낮아도 재범 자체가 큰 불이익입니다. 피해가 없고 반성·치료·교육 이수 등 자료가 충분하면 벌금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생기지만, 보장은 없습니다.
재범 상태에서 약식처분이 가능한가요?
재범은 대체로 정식재판에 회부됩니다. 다만 수치가 낮고 피해가 없으며 재범 간격이 길고, 재범 방지 노력이 충분히 입증되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약식 가능성이 논의됩니다.
측정 거부가 왜 더 위험한가요?
측정 거부는 별도 범죄로 처벌이 추가됩니다. 재범과 결합되면 법원은 법규 무시 태도로 평가하여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차량을 팔면 도움이 되나요?
차량 매각, 음주차량 운행 제한 장치 설치, 상시 대리운전 이용 체계 등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후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반성문, 교통안전교육 이수증, 알코올 상담·치료 기록, 사회봉사 확인서, 피해 합의서(있다면), 가족 부양 자료 등 재범 위험을 낮춘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세요.
가정 형편이나 직업 사정이 형량에 영향을 줄까요?
가족 부양, 생계형 운전 사정은 보조적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처벌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 방지 행동이 핵심입니다.
재범인데 사고가 없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치, 재범 간격, 태도, 치료·교육 이수, 구체적 재발 방지 계획 등 객관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결론: 재범은 ‘실수’가 아닌 ‘결단’으로 본다
음주운전재범은 상습범으로 간주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초범처럼 벌금만 내고 끝내기 어렵고, 많은 경우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내려집니다. 정말 무겁습니다 ㅜㅜ
그럼에도 사고가 없고, 반성의 진정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이 자료로 확인되면 감경의 여지가 생깁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한 줄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재범 방지 조치를 즉시 시작해 자료로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