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두 번째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적 기준·처벌·감경·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
술 마시고 핸들을 잡는 순간 이미 범죄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재범은 ‘상습성’으로 평가돼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지금 꼭 알아두실 핵심만 쉽고 현실적으로 안내드릴게요.
음주운전재범이란? 단순 반복이 아닌 ‘가중처벌 대상’
음주운전재범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 재범을 고의적 법 위반으로 보고, 초범보다 훨씬 높은 형을 요구합니다. 현행 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고, 특히 과거 처벌 후 10년 이내 다시 적발되면 특가법 적용으로 실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초범 vs 재범, 법원의 시각
초범은 일시적 실수 여지가 검토되지만, 음주운전재범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성으로 평가됩니다. “경각심을 얻지 못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실형이 현실화됩니다.
10년 이내 재범이면?
특가법 적용 대상이 되며,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형 범주로 가중됩니다. 동일 기간 내 추가 재범일수록 실형의 비중이 커집니다.
음주운전재범 처벌 수위, 초범과 비교가 어렵습니다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도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0.03~0.08%는 면허정지와 벌금형 가능성이 있으나, 재범이면 약식보다 정식기소가 잦습니다. 0.08~0.20% 구간의 재범은 면허취소와 함께 징역형이 중심이 되고, 0.20% 이상 또는 사고·도주·무면허·측정거부가 얽히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상황 | 법정 기준(대한민국) | 가능한 처분 예시 |
|---|---|---|
| 재범 + 0.03~0.08% | 면허정지 가능 | 벌금형 가능하나 정식기소 비율↑, 재범성 강조 시 형량 가중 |
| 재범 + 0.08~0.20% | 면허취소 | 징역형 중심, 일부 사건에서만 집행유예 검토 |
| 재범 + 0.20% 이상/사고·도주·무면허·측정거부 | 특가법 적용 가능 | 실형 선고 우세, 다중 가중사유 시 집행유예 어려움 |
대인·대물 피해가 있다면 위험운전치상 등 중한 죄명으로 판단될 수 있고, 도주 시 도주치상/물피도주가 추가됩니다. 측정 거부는 별도 범죄라 형사처벌이 더해집니다. 여러 사유가 겹치면 3년 이상 실형 판결도 드뭅니다.
검찰 송치 후, 음주운전재범은 이렇게 판단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대부분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 단계에서 기소유예·약식기소·정식기소 중 하나가 정해지는데, 재범은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보아 정식기소 비중이 높습니다. 같은 수치라도 태도와 사후 조치에 따라 결과가 확 달라지니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징역형 가능성이 커지고, 0.20% 이상은 실형 위험이 큽니다.
- 재범 전력·기간: 과거 처벌 후 10년 이내 재적발이면 특가법 가중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고·합의·태도: 피해 회복 여부, 반성문 및 교육·치료 이력은 실제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음주운전재범은 “실수”가 아닌 “의도된 위험행위”로 평가됩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은 초기 대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재범 대응 전략, 초반에 판이 갈립니다
경찰 조사부터 검찰 송치까지의 진술과 자료가 곧 형량으로 이어집니다. 막연한 반성보다는 “재범 방지”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사실관계는 짧고 정확하게
음주 시각, 운전 거리, 운전 목적, 이동 경로를 명확히 정리하세요. “거리가 짧았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웠다” 같은 구체적 사정은 감경 자료가 됩니다.
진술 요령, 모호함은 금물
“조금 마셨다” 같은 애매한 말은 신뢰를 깎습니다. 음주량·음식 섭취·단속 당시 태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앞뒤가 맞는 자료로 뒷받침하세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증명
사고가 있었다면 즉시 치료비 지원·사과·합의를 추진하고 관련 자료를 남기세요. 교통안전교육 이수, 알코올 상담·치료 기록을 제출하면 재범 가능성 감소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참여, 차량 매각·대중교통 전환 같은 생활 변화도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음주운전재범)
두 번째 적발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0년 이내 재범이면 특가법 가중 대상이 될 수 있고, 0.08% 이상·사고·도주·무면허·측정거부가 겹치면 실형이 우세합니다. 사고가 없고 수치가 낮으며, 재범 방지 노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집행유예 여지는 남습니다.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재범에서는 드뭅니다. 주로 초범·저수치·피해 없음·진정한 반성 및 교육·치료 이력 등에서 검토됩니다. 재범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기대하려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실행 자료가 매우 촘촘해야 합니다.
알코올농도가 낮고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어요. 도움이 될까요?
보조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짧은 거리, 대중교통 이용 곤란, 대체 운전자 부재” 같은 구체적 사정은 정상 참작에 도움이 되지만, 재범 자체의 가중을 뒤집는 결정적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측정 거부가 더 유리하다는 말이 있던데요?
사실과 다릅니다. 측정 거부는 별도의 범죄이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과 결합되면 실형 위험이 높아집니다. 단속에는 협조하고, 이후에는 자료로 방어 논리를 세우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직업상 운전을 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에 도움이 되나요?
가족 부양, 직업 유지 필요성 등은 보조적 정상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 사건에서의 핵심은 치료·교육 참여, 생활 습관 변화, 피해 회복 등 “재범 방지에 직결되는 행동”입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선처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