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다시 단속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 취소·정지 같은 행정처분까지 한꺼번에 진행되기 쉬워서, "이번엔 벌금으로 끝나겠지"라는 기대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재범은 단순히 "두 번째 적발"이라는 숫자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바라보는 위험성(재범 가능성)과 반성 정도가 더 엄격히 평가되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처벌 범위(법 조문)와 실제 판단 요소(사정)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재범 처벌: 법정형과 면허처분의 기본 틀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처벌 상한·하한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재범인 경우에는 같은 수치라도 양형에서 더 무겁게 판단될 수 있고, 면허 쪽 제재도 겹치면서 생활에 타격이 커지기 쉽습니다.
| 구분 | 형사처벌(도로교통법상 벌칙) | 면허 관련 행정처분(일반적 방향) |
|---|---|---|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판단됩니다. | 통상 정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전력·사고 여부에 따라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
| 0.08% 이상 ~ 0.20%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입니다. |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검토되는 구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 0.20%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입니다. | 면허 취소 가능성이 매우 큰 편이며, 재취득에도 시간·절차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주의: 위 표는 법령의 큰 틀을 요약한 것이고, 재범 여부·사고 동반·측정거부 같은 사정에 따라 실제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범에서는 "수치만 낮으면 괜찮다"는 판단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수치라도 어떤 정황으로 적발됐는지가 다음 단계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음주운전재범에서 불리해지는 요소: 수치 외에 보는 것들
실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외에도 재범 위험성을 보여주는 간접사실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회피'나 '확대된 위험'이 보이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모두에서 불리하게 작동하기 쉽습니다.
1) 이전 전력과의 간격, 그리고 처벌 이력
예전 사건이 벌금으로 끝났는지, 집행유예였는지, 혹은 그 이후에도 단속·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이번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다르게 평가됩니다. 전력의 횟수와 경과 기간은 양형에서 빠지지 않는 요소입니다.
2) 사고 동반 여부: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
단속만 된 사건과 달리, 접촉사고·대인사고가 함께 발생했다면 사안이 급격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 기간이 길어지거나 후유장해가 문제 되면 형사 절차가 복잡해지고 합의·보험 처리도 동시에 관리하셔야 합니다.
3) 측정거부·도주·무면허 등 결합 사정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단속을 피하려는 행동은 진정성 판단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면허 상태까지 겹치면 평가가 더 엄격해지는 편입니다.
여기까지는 "무엇이 불리해지는지"를 보셨고, 이제는 '재범'이라는 말이 형사와 행정에서 어떻게 다르게 쓰이는지도 짚어보는 게 좋습니다.
'재범'의 의미: 형사처벌과 면허제재는 따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재범은 하나의 사건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형사절차(처벌)와 행정절차(면허)가 각자 기준으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보고 대응하면 일정이 꼬이기 쉽습니다.
형사 절차(경찰·검찰·법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징역(집행유예 포함) 가능성을 놓고 판단합니다. 재범은 통상적으로 반성 및 재범방지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요구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정 절차(면허 정지·취소 등)
운전면허는 별도로 정지 또는 취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끝나기 전이라도 처분이 진행될 수 있어, 생계 운전 여부나 이동 대안도 함께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국 핵심은 "재범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생활 설계입니다. 다음은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재범 대응 체크리스트: 단계별로 준비하실 것
사건마다 정답은 다르지만, 재범 사건에서는 공통적으로 "사실관계 정리"와 "재범방지 입증"이 늦어지면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아래 항목을 본인 상황에 맞게 점검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준비 방향 4가지
- 단속 경위와 수치 자료 확인측정 시각, 측정 방식, 채혈 여부, 사건 기록(통지서·조서)을 일단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재범방지 계획을 '행동'으로 만들기교육 이수, 상담·치료 내역, 음주 습관 개선 계획처럼 객관화 가능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 피해가 있다면 신속히 회복 절차 진행대인·대물 피해가 있으면 보험 처리와 별개로, 사과와 회복 노력이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생활 사정 자료를 정돈출퇴근, 부양, 질병 치료 등 운전이 생활과 연결된 사정은 자료로 정리해 두셔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참고: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게 작용할 수 있어,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무리해서 단정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을 짧게 묶어 드리겠습니다. 본인 사건에 대입해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재범 FAQ
음주운전재범이면 벌금으로 끝나기 어렵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재범은 일반적으로 형이 무거워질 여지가 큽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기존 전력의 내용(집행유예·보호관찰 등), 재범방지 노력의 구체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전 사건이 오래전인데도 재범으로 불리하게 보나요?
경과 기간이 길면 완화 요소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오래전인가"만으로 자동 면제되지는 않고, 전력의 성격과 이번 사건의 위험성(수치·운전거리·시간대 등)이 함께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측정거부가 음주수치를 피하는 방법이라는 말이 맞나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상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재범 사건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은 무엇을 하면 설득력이 생기나요?
말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상담·치료 이수 확인, 음주 동선 관리(대리운전·대중교통 계획), 차량 처분 또는 열쇠 관리 같은 실천 자료가 있으면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