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에서 가장 많은 혼란은 "전과가 언제부터 잡히나요?"입니다. 보통은 이전 사건이 벌금 이상 형으로 확정되었는지, 그리고 그 확정 이후 일정 기간 내 다시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특히 약식명령 벌금도 '형'에 해당하므로, "벌금이면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또 하나는 "면허만 취소됐지 형사처벌은 약했다"는 기억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과 법원은 결과가 가벼웠는지보다 '금지규정을 다시 어겼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재범은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라도 재범 간격과 생활환경에 따라 처분의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처벌의 틀을 두고, 측정거부도 별도로 무겁게 다룹니다. 예를 들어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0.08% 이상이면 통상 더 중한 구간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음주운전재범 전력이 더해지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범 위험"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대인사고가 걱정되시나요?

1) 형사절차: 조사→송치→처분

경찰 조사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진술 태도와 재범방지 의지가 드러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측정 수치, 이동 경로, 운전 거리, 동승자 진술처럼 객관 자료가 쌓이기 때문에,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섣불리 단정하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2) 행정처분: 면허정지·취소와 결격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수치, 사고 유무, 전력 여부 등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가 문제 되며, 취소가 되면 일정 기간 재취득이 제한되는 결격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재범에서 특히 조심할 점

"이번만 잘 넘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진술을 가볍게 하시다가, 이후 자료와 어긋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범 사건일수록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재범은 "현장 대응"이 곧 "나중에 제출할 자료의 품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자주 마주치는 갈림길입니다.

정리하면, 현장에서 "말"을 줄이고 "기록"을 남기는 방향이 안전한 편입니다. 재범 사건은 작은 모순이 크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재범에서 "반성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재판이나 처분 단계에서는 재범을 막기 위한 행동이 자료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 재범방지 계획대리운전 이용내역, 차량 매각·운행 제한, 음주 습관 개선 계획 등
• 치료·교육 이수알코올 사용 문제를 자각했다는 근거(상담, 교육 수료 등)
• 피해 회복 노력사고가 있었다면 치료비·수리비 등 배상 및 연락 경과
• 생활 기반 자료직장·가정 사정, 생계 영향, 재발 방지에 대한 주변의 관리 계획

음주운전대인사고, 조사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고 싶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