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예: 0.03% 이상 등)에 따라 처벌의 기본 틀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범의 경우, 같은 구간이라도 양형(형을 정하는 기준)에서 불리한 요소로 강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재발 위험이 낮다"는 사정을 설득하지 못하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실형 또는 집행유예 여부까지 논의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핵심은 '법정형'보다 '실제 선고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초범 때와 동일한 대응을 반복하시면, 재범에서는 통하지 않는 장면이 꽤 자주 나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기존 처벌 전력(벌금 포함)과 그 시기, 사건의 경중이 쟁점이 됩니다. 반면 면허는 도로교통법 및 하위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으로 움직이며, 과거의 정지·취소 이력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즉, "형사 재범"과 "행정상 반복 위반"이 동시에 겹치면 생활상 타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재범은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는 점 때문에, 재발 방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불리하게 흐르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1~2년 사이 재적발, 측정 거부, 사고 동반은 실무에서 리스크로 자주 언급됩니다.

• 측정 거부: 도로교통법상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어 단순 음주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 사고 동반: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교통사고 처리 관련 규정) 적용 여부가 문제 됩니다.
• 도주·은폐 정황: 현장 이탈, 연락 두절 등은 사후 정황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짧은 재범 간격: "습관화"로 보이면 집행유예 판단에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대응의 출발점은 사실관계의 정리입니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보다 "언제, 어디서, 얼마를, 어떤 경로로 운전했는지", "사고·접촉이 있었는지", "측정 과정에 이의가 있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