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수치에 따라 처벌 구간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처벌될 수 있고, 초범이라도 형사절차가 시작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수치가 더 높아지면 법정형도 급격히 커집니다. 0.08% 이상부터는 구간별로 1년~5년 이하 징역,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 범위가 올라가며, 측정 수치와 측정 과정의 적정성이 사실상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음주운전초범이라도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해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이후 단계에서 정정하기 어려운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단속 장소, 단속 시간, 음주량과 음주 종료 시각, 대리운전·동승자 여부 같은 객관적 사실을 먼저 메모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음주운전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호흡측정·채혈·측정거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현장에서는 보통 호흡측정으로 수치가 확인되고, 필요한 경우 채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측정거부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거부하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식의 오해는 위험합니다. 단속 과정에서 안내받은 내용과 본인이 실제로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진술은 '확실한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설명이 길어지면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지처럼 확인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하시고,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추정으로 단정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약식절차 가능성이 있어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사안에 따라 벌금형을 전제로 한 약식절차로 진행될 여지도 있지만,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으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보다는, 초기부터 필요한 자료를 차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초범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날 수도 있지만, 같은 '초범'이라는 말 안에서도 상황별로 대응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도 "수치·사고·정황" 세 가지 축에서 사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경찰 행정 절차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 0.08% 이상은 취소 방향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고, 측정거부 역시 취소 사유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통지서 확인: 처분 사유, 수치, 날짜가 정확한지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 절차 선택: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등 다툴 수 있는 통로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생계 자료: 운전이 업무에 필수라면 재직증명, 업무배차 내역 등 구체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음주 습관 개선 계획 등은 이후 절차에서 성실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면허취소 기준과 구제 절차가 헷갈리신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