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 진행 전 행정처분 통지서 읽는 순서와 주의점

음주운전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럼 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다투는 절차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벌금·징역)과 함께 면허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는데, 이 중 면허 처분을 바로잡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핵심은 '처분의 위법·부당'입니다. 측정 과정이 적법했는지, 처분 기준을 잘못 적용했는지, 개인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못했는지 등을 자료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면허 행정처분은 주로 도로교통법 및 하위 규정(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거부 여부, 사고 동반 여부, 재범 여부 등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가 결정됩니다. 아래는 많은 분들이 먼저 확인하시는 대표 구간입니다(구체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판 단계에서 자주 다뤄지는 포인트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째는 처분 과정의 법적 타당성(절차·근거)이고, 둘째는 처분 수위가 지나치게 무거운지(사정)입니다.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자료를 모아 보시면 방향이 선명해집니다.

• 측정·고지 절차 확인현장에서 측정 요구와 고지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측정 시간과 경과, 기록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 수치 관련 자료 정리호흡측정 결과지, 채혈 결과, 단속보고서, 영상·진술 등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지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생계·직업 영향 자료운전이 직업에 필수인 경우 재직증명, 근로계약, 거래처 이동내역 등 "운전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재발방지 계획금주 서약만으로는 약할 수 있어, 교육 이수·상담 기록·대체 교통수단 계획 등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곁들이는 방식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은 보통 청구서 제출 → 답변서·자료 제출 → 심리(서면 중심, 필요 시 구술) → 재결 순서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집행정지는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