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형사처벌, 어디까지가 '형사' 문제일까요?

음주운전형사처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에 대해 국가가 형벌(벌금·징역)을 부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면허 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조사 후 법원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형사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신가요?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범위(도로교통법 기준)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을 달리 정해 두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대표적인 구간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선고는 사건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측정 불응)도 별도 처벌 대상이며, 법에서 정한 징역·벌금 범위가 크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절차 안내를 받으시되, 불응으로 오해될 행동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주운전인피사고에서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보실래요?

같은 수치여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음주운전형사처벌은 단순히 수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위험성과 책임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경향이 있어, 아래 요소들이 특히 자주 문제 됩니다.

• 측정 수치와 측정 경위호흡측정 시점, 측정 절차 준수 여부, 수치가 형성된 시간대 등이 사실관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사고·인명 피해 유무대물 피해만 있는지, 상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리와 양형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종 전력과 기간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전력과의 시간 간격이 어떠한지가 재범 위험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도움이 되는 정리 방법(합법적 범위)

무리한 "꼼수"가 아니라, 사건을 정확히 설명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는 실제로 많이 놓치는 지점들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단속·측정 과정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단속 장소, 시간, 측정 전 안내 내용, 재측정 여부 등을 정리해 두세요. 나중에 사실관계를 설명할 때 '언제, 어디서, 어떤 순서로'를 명확히 말할 수 있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진술은 "확실한 것"과 "추정"을 구분하기

기억이 흐릿한데 단정적으로 말하면, 이후 정정 과정에서 진술 번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확인 가능한 자료(영수증, 이동 동선 등)로 보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재발 방지 계획을 '말'이 아닌 '근거'로 보여 주기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이용 계획, 차량 사용 중단, 교육 이수, 상담·치료 참여 등은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사정으로 설명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의미가 다를 수 있어, 준비 전에는 현재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재범이라면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음주운전형사처벌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