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형사처벌의 기본 틀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거나 약물 등으로 운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148조의2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상황에 따라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고, 측정 거부 역시 별도의 범죄로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한편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0.03~0.08% 정지, 0.08% 이상 취소)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2회 이상 적발된 재범의 경우, 법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의 가중 규정을 두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확연히 높아집니다. 재범 간격, 치료 노력 등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음주운전대인사고 대응이 궁금하시다면?

수사·재판 절차와 선처를 위한 준비

음주운전형사처벌은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약식명령 또는 정식기소 → 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 준비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요건과 증거가 갖춰지면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되기도 하지만, 수치가 높거나 사고 정황이 있으면 정식 재판에서 징역형이 논의됩니다.

선처를 위해 챙길 것

• 치료·교육 알코올 사용장애 평가, 치료·상담, 교통법규 교육 이수 내역을 확보하세요.
• 피해 회복 보험처리 신속 진행과 실질적 합의는 양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생활 안정 고용 유지, 부양가족, 지역사회 활동 등 안정적 관계를 서류로 증명하세요.
• 재범 방지 계획 차량 처분·장기 주차, 대리운전 상시 등록, 음주모임 관리 등 구체적 실천 계획을 제시하세요.

반성문은 사실에 기초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치료·교육·봉사 실적은 증빙서류로 뒷받침하세요. 모든 자료는 사건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며, 과장 없는 태도가 신뢰를 높입니다.

음주운전뺑소니의 법적 결과를 확인해보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