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형사합의는 보통 사고로 인해 특정 피해자가 존재할 때 논의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상대 차량 파손(대물)이나 사람이 다친 경우(대인)처럼 손해가 명확하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수사·재판 단계에서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속에 적발되었지만 사고가 없었다면, 처벌은 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따라 진행되고, 피해자가 없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대상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보다도 재범방지 계획, 교육 이수, 반성의 구체성처럼 다른 자료가 더 중요해지는 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사고가 동반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이른바 '12대 중과실'(음주운전 포함) 문제로 형사책임이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명 피해가 크거나 운전 행태가 매우 위험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치사 등) 이슈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형사처벌 기준이 더 궁금하신가요?

합의가 '면책'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정리되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양형을 정할 때 피해 회복 여부를 중요한 사정으로 보기 때문에, 적법하고 진정성 있는 음주운전형사합의는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 왜 중요하게 언급되나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죄에서 처벌불원이 곧바로 공소 취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서의 의미를 과대평가하기보다 '피해 회복의 증빙'으로 이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험 처리와 형사합의는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수리비·치료비가 일부 처리되더라도, 정신적 손해(위자료), 휴업손해 등은 합의에서 추가로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 접수만으로 형사 리스크가 정리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는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 절차라, 순서를 잡아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를 급히 쓰기보다, 문구 하나가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까지 점검하셔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요구 금액이 지나치게 높아 협의가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성의 있는 배상 노력을 이어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형사공탁 검토: 합의가 불가능할 때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다만 사건별 적합성이 달라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 연락 방식 정리: 반복 연락은 오히려 불리하게 비칠 수 있어, 필요 최소한의 정중한 소통이 좋습니다.
• 지급 내역 증빙: 현금 지급만으로 처리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이체 내역, 영수증 등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 추가 청구 조항 주의: "향후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 문구는 분쟁 예방에 유익하지만, 실제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 문장 구성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대물사고에서 합의 포인트를 살펴보고 싶으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