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0.08, 정지와 취소의 경계가 궁금하신가요?
초범·재범 모두 꼭 알아야 할 기준과 대응법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이제 ‘면허정지’가 아닌 ‘면허취소’의 기준입니다. 초범이라도 형사입건이 되고, 상황에 따라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까지 가능해집니다. 음주운전0.08의 의미, 처벌 수위, 구제 포인트,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초범도 형사입건
이의신청·행정심판 전략
음주운전0.08의 법적 의미: ‘정지’가 아닌 ‘취소’의 분기점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로 행정처분을 나눕니다.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바로 적용됩니다. 특히 0.08%는 체중 70kg 성인이 소주 석 잔만으로도 도달할 수 있어 “술이 거의 깼다”는 착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적발되면 경찰이 즉시 취소 절차에 착수하고, 이후 지방경찰청에서 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투려면 수치의 신뢰성과 절차 위법 등을 근거로 해야 하며,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 면허정지 vs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3~0.079%는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로 구분됩니다. 같은 음주라도 경계선을 넘는 순간 생계·직장·신용에 미치는 여파가 전혀 달라집니다.
- 적발 이후 절차 흐름
- 현장 적발 → 수치 측정 → 즉시 취소 절차 개시 → 사전통지서 송달 → 의견 제출·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소송 순으로 이어집니다. 사전통지서 수령 후 통상 10일 내 의견서를 내야 하고, 최종 처분일로부터 90일 내 행정심판 제기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소주 몇 잔은 괜찮다”는 인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체내 알코올은 개인차가 커서 다음 날 아침에도 0.08%에 근접하거나 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 초범도 형사입건, 상황에 따라 실형 가능성
음주운전0.08은 경고가 아니라 처벌의 출발점입니다. 초범이라도 형사입건 대상이며, 면허취소와 함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있었거나, 0.15% 이상으로 수치가 높거나, 측정을 거부하거나 단속 요구에 불응했다면 형량은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을 사회적 위험행위로 보기 때문에 직업·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쉽게 가볍게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행정처분(면허) | 형사처벌 경향 |
|---|---|---|
| 0.03% ~ 0.079% | 면허정지 | 사안에 따라 벌금형 중심 |
| 0.08% ~ 0.149% | 면허취소 | 초범은 벌금형이 많으나 사고·정황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징역 가능 |
| 0.15% 이상, 사고·측정거부 등 가중사유 | 면허취소 | 실형 가능성 크게 상승, 구속 위험 존재 |
결국 0.08%를 넘는 순간 형사처벌이 본격화됩니다. 특히 재범, 경찰의 정당한 단속 요구 불응, 운전 경력자의 안전의무 위반은 형을 무겁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구제의 핵심 포인트: 절차 하자와 사실관계 입증
0.08% 이상이라도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측정 절차의 위법, 장비의 신뢰성, 실제 운전 여부, 불가피한 사유 등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처분 취소·감경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주장들은 반드시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측정기 교정 불량 정기 교정이 되지 않은 장비로 측정했다면 결과 신뢰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측정 절차 위반 음주 후 통상 20분 대기, 구강 내 알코올 잔류물 제거 등 절차가 지켜졌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운전 사실 부존재 실제 주행이 없었고 운전 의사가 불명확하다면 ‘운전행위’ 성립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 불가피한 사유 환자 이송 등 긴급·공익 목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정상참작이 가능합니다.
적발 직후 대응 전략: 타임라인과 증거 중심의 설계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바로 의견서와 자료 준비를 시작하세요. 사전통지서 수령 후 10일 내 의견 제출, 최종 처분일로부터 90일 내 행정심판이 일반적입니다. “억울하다”는 표현보다 절차 하자와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1) 입증 자료 체크리스트
경찰 단속 보고서와 측정기 사용기록, 차량 블랙박스·CCTV 등 현장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 직업상 운전 필요성을 증명하는 자료, 교통안전교육 이수증과 반성문을 체계적으로 모으십시오. 실제 사정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화하는 자료가 설득력을 만듭니다.
2) 절차 위법성 점검 포인트
측정 전 대기시간이 확보되었는지, 구강 내 알코올 잔류물 제거가 이뤄졌는지, 측정 과정의 안내와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절차가 어긋났다면 결과값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3)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화
교통안전교육이나 음주운전 예방 프로그램 참여, 출퇴근 교통수단 변경 계획 등 구체적 실천을 보여주십시오. 단순한 반성문보다 행동을 증명하는 자료가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주장마다 뒷받침하는 문서·영상·기록을 반드시 붙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FAQ)
음주운전0.08은 정확히 무엇을 뜻하나요?
0.08%는 면허취소가 바로 시작되는 수치입니다. 이전에는 0.1%가 취소 기준이었지만 강화되어 현재는 0.08%가 분기점입니다. 초범도 형사입건 대상이니 “경고 수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술이 깼다고 생각했는데 적발됐습니다. 왜 이런가요?
체중·체질·음주 속도에 따라 체내 분해 속도가 달라 다음 날 아침에도 0.08%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중 70kg 성인이 소주 약 세 잔만으로도 0.08% 전후에 이를 수 있으니 시간 경과만 믿고 운전하시면 위험합니다.
초범인데도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나요?
사고가 있었거나 수치가 0.15% 이상으로 높고, 단속 요구 불응·측정거부 등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절차 하자나 사정 입증이 탄탄하다면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측정기 교정기록, 단속 영상, 진술서, 동승자 진술 등 객관 자료를 확보하여 대기시간(통상 20분) 미준수, 구강 잔류물 제거 미흡 등 절차 하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세요.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핵심 근거가 됩니다.
행정심판 제기 기한과 준비서류가 궁금합니다.
사전통지서 수령 후 10일 내 의견 제출, 최종 처분 후 90일 내 행정심판 제기가 일반적입니다. 경찰 단속 보고서, 측정기 사용기록, 블랙박스·CCTV, 직업상 운전 필요 자료, 교통안전교육 이수증, 반성문 등을 갖추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