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어디까지가 ‘거부’일까요?

거부는 단속 경찰의 적법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숨을 전혀 불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입술을 살짝 떼고 바람이 나가지 않게 하는 소극적 거부, 반복 지연, 고의적 기기 손상, 혈액채취로의 전환 요구 후 다시 불응하는 경우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측정기 고장, 심각한 호흡기 질환 등으로 측정 자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유념하실 점은,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거부 자체가 독립된 범죄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높게 나올까 봐 거부하는 편이 낫다”는 통념은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단속 후 행정·형사 절차를 한눈에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음주측정거부 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초기 진술서와 영상, 건강상 사유 자료, 직업상 운전 필요성, 재발 방지 계획 등은 양형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거부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후 자발적으로 교육 이수와 치료를 진행했다는 점을 서류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주목하는 핵심 요소

• 거부의 경위 단순 당황인지, 고의 지연·도주 시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대체 측정 협조 호흡이 어렵다면 채혈에 즉시 응했는지가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 전력과 사고 여부 재범, 인적·물적 피해 동반 여부는 대표적 가중 요인입니다.
• 재발 방지 노력 치료, 상담, 대리운전·대중교통 이용 서약 등 객관 자료가 설득력을 높입니다.

실무상 초범이라도 완강한 거부와 불성실한 태도가 결합되면 고액 벌금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초기 실수 후 신속히 채혈에 협조하고, 치료·교육·반성문 등 객관 자료를 갖추면 집행유예 또는 낮은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는 준비된 자료의 밀도에서 갈립니다.

초기 대응의 핵심을 더 알아보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