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단속을 겪으면 "수치가 몇이면 끝인가요?"라는 질문부터 떠오르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음주측정수치의 의미, 법적 기준, 현장 절차, 경계 수치에서의 주의점을 순서대로 연결해 설명드립니다.

음주측정수치, 어떤 숫자인가요?

통상 말하는 음주측정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BAC)를 뜻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단속은 주로 호흡(숨)으로 측정하고, 필요 시 혈액측정 결과가 증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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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형사처벌이 나뉩니다. 또한 별도로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정지·취소)도 함께 진행될 수 있어, 음주측정수치 해석은 "형사 + 행정"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형사처벌(도로교통법)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며, 구간이 높아질수록 법정형이 커집니다(세부 양형은 사고 여부, 전력,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 행정처분에서 자주 나오는 기준

실무상 많이 언급되는 기준은 0.03%(정지 구간)와 0.08%(취소 구간)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령의 면허 행정처분 기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측정거부는 별개로 처벌됩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수치가 안 나왔으니 가볍다"가 아니라, 측정거부 자체가 범죄로 취급됩니다. 거부는 결과적으로 선택지가 좁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쉬운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경계 수치에서 생기는 오해

0.03% 근처처럼 낮은 수치대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심리가 개입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은 수치로 선을 긋기 때문에, 경계선은 오히려 분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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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현장에서 음주측정수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현장에서는 보통 1차 확인(간이 확인) 후, 정식 호흡측정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밟습니다. 이때 "내가 어떤 절차에서 어떤 수치를 받았는지"를 구분해 두면 이후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현장에서 체크해둘 만한 포인트

• 측정 시각: 음주 후 경과 시간이 수치에 영향을 줍니다.
• 재측정 여부: 동일 기기로 반복 측정하는 경우가 있어 기록이 중요합니다.
• 고지 내용: 거부 시 불이익, 절차 안내가 있었는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수치가 납득되지 않을 때의 시야

음주측정수치가 예상과 다르다고 느껴지면, 단순히 "억울하다"에 머무르기보다 측정 과정(시간·방법·기록)을 차분히 정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음주측정수치가 애매하게 나왔을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특히 0.03% 전후처럼 경계에 걸리는 구간은 "단속 당시 컨디션"뿐 아니라 "측정 직전 상황"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의점들입니다.

현장에서 기억해둘 실무 팁

구강 잔류 알코올 가능성

가글, 구강청결제, 직후 음주 등은 입안 잔류 영향이 논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 기록해 두세요.

측정 시각·장소를 메모

단속 지점, 대기 시간, 측정 시각은 이후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 기본 자료가 됩니다.

안전조치부터 우선

차량은 즉시 운행을 멈추고, 귀가 방법을 바꾸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상황이 더 커지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기록은 "감정"보다 "사실" 중심

억울함을 길게 적기보다, 시간·행동·대화 내용을 짧게 남기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측정거부는 피하셔야 합니다

거부는 별개 범죄로 진행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수치가 경계로 나왔을 때 절차가 궁금하시면?

마무리: 숫자를 이해하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음주측정수치는 단순한 숫자 같아 보여도, 형사처벌 기준(도로교통법)과 면허 행정처분 기준이 겹치면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특히 0.03%, 0.08% 같은 경계는 "애매함"이 곧 리스크가 되기 쉽습니다.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단순합니다. 술을 드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단속을 겪으셨다면, 현장에서의 절차와 기록을 차분히 정리해 두시고 이후 대응을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