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 재발 방지 약속문과 직장 통보 대응 전략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은 혈중알코올농도(BAC)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통상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며, 0.03~0.079% 구간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가 원칙입니다. 또한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회피하면 별도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취소는 정지와 달리 면허 자체가 소멸하므로 재응시 절차와 결격기간이 문제됩니다.

핵심 요약0.08% 이상 또는 측정 거부 → 음주운전면허취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범, 사고 동반 여부에 따라 처분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아래 기준은 도로교통법 및 하위 법령에 근거해 요약한 것으로, 구체 처분은 적발 경위, 사고 유무, 재범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 전후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의외로 많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단속 과정 확인 적발 시간, 장소, 측정기 교정 여부, 채혈 전환 가능성 등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 사전의견 제출 생계형 운전, 보호가 필요한 가족 사정, 자발적 치료·교육 이수 사실 등 정상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 행정심판 준비 처분서 수령 후 불복 의사가 있다면 기간 내 행정심판을 검토하고, 필요 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합니다.
• 형사절차 병행 형사 사건에서는 반성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발방지 계획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절차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사전통지·의견제출 → 행정심판(집행정지 가능) → 행정소송 순으로 검토하시되, 결격기간 이후 재응시 준비도 병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