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정지, 기준부터 구제까지 한 번에 정리
초범·재범 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정지와 취소가 갈립니다.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감경 포인트를 놓치지 않도록 핵심만 추렸습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는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 및 제93조(면허의 취소·정지)에 근거한 행정처분입니다. 수치와 상황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가 결정되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아래에서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불이익을 줄이는 절차와 준비물을 꼼꼼히 챙겨보세요.
음주운전면허정지 처분 기준 한눈에
행정처분은 경찰청 처분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BAC) 0.03% 이상이면 제재 대상이며, 0.08% 이상 또는 측정불응은 통상 취소로 이어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행정처분 | 설명 |
|---|---|---|
| 0.03% ~ 0.08% 미만 | 면허정지(통상 100일) | 초범이라도 정지 대상. 동승자 제지, 자진신고 등은 양정에 참고됩니다. |
| 0.08% 이상 | 면허취소 | 사안에 따라 결격기간 부과. 재범일수록 강화됩니다. |
| 측정거부 | 면허취소 | 거부 행위 자체가 중대 위반으로 평가됩니다. |
유의 위 기준은 대표 예시이며, 사고 유발, 재범 간격, 운전 목적 등 사정에 따라 가중·감경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절차를 놓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통지서 수령 전이라도 대비가 중요합니다.
단속 이후, 음주운전면허정지까지의 절차
단속은 현장 측정 → 채혈(필요 시) → 사건 송치 →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 최종 처분서 순으로 진행됩니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행정절차가 병행됩니다.
현장 단계에서
측정값, 측정기 일시, 운행거리, 승차 경위 등을 정확히 기록해 두세요. CCTV·블랙박스, 영수증 등은 이후 소명자료로 유용합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집니다. 수치가 경계값에 근접하거나, 단거리 운행·자진중지 등 위험 감소 사정이 있으면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 수령 후 선택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임시운전이 가능해질 수 있으나, 인용이 전제되어야 하며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면허정지와 취소의 차이를 알아두면 대응 방향을 정하기 수월해집니다.
면허정지 vs 취소, 무엇이 다를까요?
두 처분 모두 운전을 제한하지만, 재취득과 생계 영향에서 차이가 큽니다. 행정심판에서도 구제 목표가 달라집니다.
면허정지
일정 기간 운전 금지 후 자동 복원됩니다. 정지 기간 단축 교육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사안별 제한이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취소
면허 자체가 소멸합니다. 결격기간 경과 후 재응시가 필요하며, 직업 운전자에게 타격이 큽니다. 경계 수치나 특별한 사정은 취소→정지 감경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객관 자료와 재발 방지 계획의 유무가 결과를 가릅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 감경·구제를 위한 전략
사건의 맥락을 입증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준비해 보세요.
체크리스트
- 수치와 운행 경위 정리 단거리·자진정지·동승자 제지 등 위험을 낮춘 사실을 시간대별로 정리합니다.
- 객관 증거 수집 블랙박스, CCTV, 카드 영수증, 출퇴근 기록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 재발 방지 계획 대리·대중교통 이용 서약, 차량 처분·차고 보관, 음주치료·상담 이수 등 계획을 문서로 제시합니다.
- 탄원 및 직업상 필요성 사용자 확인서, 거래처 증빙 등 생계 영향 자료를 체계적으로 첨부합니다.
팁 형사사건의 선처 자료(반성문, 합의서, 치료 이수)는 행정절차에서도 설득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 등으로 단축이 제한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음주 수치, 사고 여부, 재범인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니 관할 안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불편만으로 감경이 되나요?
이유가 단순 불편이라면 감경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업상 필수 운전, 야간 근무, 대체 인력 부재 등 구체적 공익상 필요가 입증되면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초범인데도 취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BAC가 0.08% 이상이거나 측정 거부, 인명 피해 사고가 있으면 초범이라도 취소가 일반적입니다. 경계 수치·자진중지 등 정상은 감경 논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행정심판과 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행정심판은 비교적 신속하며 서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판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인용되어야만 임시 운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