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대물사고 합의문 문구에서 자주 생기는 함정과 수정 방법

음주운전대물사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된 차량을 긁고 도색이 필요해지거나, 중앙분리대·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시설물 복구비가 발생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핵심은 '대물이라도' 음주운전과 사고 후 조치 의무가 별개로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혈중알코올농도 또는 측정 거부), 사고가 난 뒤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법적 불이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구분합니다. 대물사고가 동반되면 정황이 불리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어, 단순 수치만 보지 마시고 사고 경위와 사후 조치까지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대물사고에서는 피해물의 수리비 외에도 견인·대차·영업손실 주장 등으로 금액이 불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 이후 구상 문제가 거론될 수 있어, '처리 완료'라는 말만 믿고 지나가면 뒤늦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대물 범위 확인: 파손 부위만이 아니라 부수 손해(견인, 보관, 대차 등) 주장 가능성을 대비해 근거 자료를 요청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현금 합의의 함정: 구두로 "끝났다"는 말을 들어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리 견적서, 영수증, 합의 확인 문구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 보험 접수 기록: 접수 시점과 담당자 안내 내용을 메모해두시면, 사후에 말이 달라졌을 때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시설물 사고: 가드레일·신호기 등 공공시설은 관리 주체가 청구하는 복구비가 별도로 산정될 수 있어, 연락처와 청구 절차를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우선 2차 사고를 막고, 피해를 확장시키지 않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야 사실관계를 남기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현장 이탈, 연락처 미제공, 책임 회피성 발언은 나중에 불리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