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기본으로 검토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형량·벌금 상한이 달라지고, 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별도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음주 수치"와 "측정거부"는 사건 흐름을 크게 바꿉니다. 그래서 단속·채혈·채취 과정이 적법했는지도 함께 따져보게 됩니다.

둘째,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다면 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 또는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 도주차량(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주'는 단순히 멀리 달아난 경우만이 아니라 피해자 구호, 연락처 제공, 인적사항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탈한 정황으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뺑소니는 보통 ①음주운전, ②사고후미조치, ③(인명사고 시) 도주치상·도주치사로 쟁점이 쌓입니다. 예컨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며, 수치가 높을수록 법정형이 올라갑니다(0.03~0.08% 미만, 0.08~0.2% 미만, 0.2% 이상 구간). 측정거부는 별도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물피도주,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궁금하신가요?

도주차량(도주치상·도주치사)의 기준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도주치상이 문제될 수 있고, 이는 통상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됩니다. 사망 사고라면 도주치사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해, 사건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도 같이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고가 겹치면 취소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만 끝나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도주'라도 정상참작 여지가 갈립니다

단순히 공포심으로 이탈했는지, 추적을 피하려고 번호판 은폐·차량 수리 등 행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진 출석·자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처벌이 줄어드는 장치는 아니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상담에서 자주 듣는 흐름을 바탕으로, 어떤 지점이 쟁점이 되는지 정리한 예시입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음주운전뺑소니는 "결과(피해)"뿐 아니라 "사고 직후 행동"이 사실상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은 감정적 해명보다 자료와 시간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어 초기부터 기록을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 블랙박스·CCTV 확보: 사고 충격, 정차 여부, 피해자 상태, 이탈 경로가 한 번에 보입니다.
• 통화·신고 내역: 112·119 신고 시각, 보험사 접수 시각 등은 "즉시 조치"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음주 측정 과정: 측정 시점, 채혈 동의·절차, 거부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등 적법성이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 노력: 치료비·수리비 배상, 진심 어린 사과, 재발 방지 계획은 양형 판단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에서 무엇이 결정적 쟁점인지 알고 싶으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