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대인사고는 차량의 접촉 대상이 사람(보행자·동승자·상대 차량 운전자 등)인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 접촉이라도 상대가 통증을 호소해 병원 진료를 받으면 '인적 피해'로 사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상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되기 쉬워, 사고 경위가 다투어지더라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구호조치를 미흡하게 하면 추가 범죄 성립까지 연결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기본 축은 도로교통법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고, 수치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측정 거부 역시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음주운전물피도주까지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대인 피해가 있으면 '위험운전치상'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이 훨씬 무거워져, 단순 음주운전 사건과는 접근이 달라집니다.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운전면허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동반 여부 등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결과 통지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상은 보험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인 피해는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으로 범위가 넓어집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로 운전자에게 부담이 돌아오는 구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정리 없이 "보험 처리로 끝"이라고 단정하시면 위험합니다.

아래는 실제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전개를 바탕으로 만든 예시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떤 순서로 일이 커지는지"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사고 자체"뿐 아니라 "사고 후의 태도"가 법적 평가에 깊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대인사고는 "침착하게 할 일만 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떠올리시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안전 확보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비상등·삼각대 설치, 주변 차량 통제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 구호조치와 신고 119 호출, 응급조치, 112 신고를 지체하지 마시고 기록이 남게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증거 보존 블랙박스 저장, 현장 사진, 목격자 연락처 확보는 이후 사실관계 정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말의 정리 현장에서 단정적 표현이나 과장된 인정은 피하시고, 확인된 사실 위주로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형사처벌 기준을 한눈에 보고 싶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