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순간의 선택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이유
단속 현장에서 "측정은 못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단순한 실랑이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별도의 범죄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처벌과 면허 불이익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불필요한 악화를 막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핵심만 요약해 드리면
- 처벌 규정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범위입니다.
- 행정처분통상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부과로 이어질 수 있어 일상과 생계에 영향이 큽니다.
- 대응 포인트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즉시 알리고, 절차(고지·요구 방식)를 확인하며, 협조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도로교통법과 통상적인 단속·수사 흐름을 바탕으로, 음주측정거부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정보성 정리입니다. 실제 사건은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은 자료를 정리해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측정거부가 성립하는 기준: "싫다" 한마디가 전부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경찰관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호흡측정 등 측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중요한 건 "거절 의사"뿐 아니라, 당시 요구가 적법했는지와 불응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수치로 판단)
측정 결과가 기준치를 넘으면 성립합니다. 즉, 측정값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음주측정거부(불응행위로 판단)
측정 요구에 대한 불응 자체가 문제됩니다. 고의로 바람을 약하게 불거나 반복적으로 중단하는 행동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나중에 술이 별로 안 나온다"는 생각으로 측정을 피하면, 오히려 더 무거운 범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현장에서 꼭 챙길 대응 순서: "협조"와 "기록"을 동시에
단속 현장은 긴장되기 마련이라 말이 꼬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음주측정거부는 말과 행동이 그대로 증거가 될 수 있어,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래 순서를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1) 요구 내용을 차분히 확인하세요
경찰관이 어떤 근거로 측정을 요구하는지(음주 의심 정황)와 어떤 방식의 측정인지 안내를 듣고, 이해가 안 되면 정중히 다시 설명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2) 건강상 사정이 있다면 "즉시" 말로만이 아니라 근거로
천식, 폐질환 등으로 호흡측정이 곤란하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알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진단서·처방전·복용약 사진처럼 객관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3) 재측정 요청은 권리로 활용하되, 시간 끌기로 보이지 않게
호흡측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일정 요건하에 재측정 절차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측정 요청이 고의 지연으로 보이지 않도록, 요청 이유를 분명히 하고 지시에 따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가장 위험한 행동: 현장 이탈, 반복적 불응, 기계 탓만 하기
측정을 회피하려는 모습(도주, 현장 이탈, 계속 입을 떼는 등)은 "불응 의사"를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다투기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남기는 쪽이 안전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정당한 사유"와 "절차"
음주측정거부로 사건이 진행되면, 조사 과정에서 핵심은 대체로 두 갈래로 모입니다. 하나는 정말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다른 하나는 측정 요구가 적법하고 명확했는지입니다.
자주 확인되는 포인트 3가지
- 음주 의심 사유단순히 임의검문 수준인지, 음주가 의심될 만한 구체 사정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 고지와 절차측정 요구의 취지, 불응 시 불이익이 제대로 안내되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불응의 모습명시적 거절뿐 아니라 고의로 숨을 불지 않는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영상·진술로 확인됩니다.
실제 상황 예시로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기침이 심해 호흡이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대체 방법에 대한 협조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관련 자료를 곧바로 제출했다면, 반대로 "아예 안 한다"며 현장을 벗어나려 했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말과 행동이 일관되게 기록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기억해 두실 점: 조사 전에는 단속 당시 시간대, 대화 내용, 안내받은 절차, 본인의 건강 상태를 메모로 정리해 두시면 진술의 흔들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벌·면허취소와 감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 결과는 "경위"가 좌우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부담이 큽니다. 도로교통법상 처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떤 사정을 중요하게 보는지 미리 아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처벌에서 보게 되는 대표 요소
1) 전력(이전 음주 관련 처벌 여부)
과거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이력이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사고 유무 및 피해 정도
대물·대인 사고가 결합되면 사안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단속 회피 정황
도주, 현장 이탈, 반복적 불응 등은 죄질을 나쁘게 볼 수 있습니다.
4)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교육 이수, 상담 참여, 운전 자제 계획 등은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5) '정당한 사유'의 객관성
건강 문제를 주장하더라도 자료가 부족하면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어, 객관 자료가 중요합니다.
실무 팁: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왜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고, 재발 방지를 어떻게 실천 중인지까지 보여주시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음주측정거부, 어디까지가 '거부'인가요?
"한 번만" 측정을 안 하면 바로 음주측정거부가 되나요?
단순 실수인지, 고의적 불응인지가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태도가 분명하면 한 번의 행동으로도 문제될 수 있으니, 애매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을 약하게 불거나 중간에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반복적으로 측정을 방해하는 모습이 확인되면 "실질적 불응"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계가 인식할 정도로 정상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안전하며, 기침 등 사유가 있으면 즉시 설명과 근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호흡 측정 대신 채혈로 하겠다고 하면 거부가 아닌가요?
대체 방식이 항상 자동으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니어서, 현장에서는 우선 요구된 절차에 협조하되 건강상 사유가 있으면 즉시 알리고 대체 방식 협조 의사를 분명히 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협조 의사"가 기록으로 남는지입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벌금만 내고 끝낼 수 있는 사건인가요?
도로교통법상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력, 사고 유무, 단속 회피 정황 등이 있으면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면허는 언제부터 제한되나요?
행정처분은 처분청의 절차에 따라 통지되고, 불복 절차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음주측정거부는 통상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어, 통지서 수령 시점부터 일정 기간 운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현장 단속 영상이나 바디캠은 받을 수 있나요?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열람·등사 등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자료가 존재한다'는 점을 초기에 인지하고, 본인 메모(시간·장소·대화 요지)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가장 피해야 할 말과 행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흥분해서 고성을 지르거나, 현장을 벗어나거나, "아무 것도 안 한다"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하는 행동은 불응 의사로 강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셔도 그 자리에서는 정중히 협조하시고, 다툴 부분은 자료로 정리해 절차적으로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마무리: 음주측정거부는 '버티면 끝'이 아니라 '증거가 남는 선택'입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단속을 피하려는 마음에서 순간적으로 선택되기 쉽지만,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체계에서는 불응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결과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면허 문제까지 겹치면 직장·가정 생활에 파급이 커지니, 현장에서는 감정 대응을 줄이고 절차에 협조하면서 사실관계를 남기는 쪽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정리하자면, 단속을 받으셨다면 ① 요구 내용을 확인하고 ② 건강 사정은 즉시 알리며 ③ 협조 의사를 분명히 남기고 ④ 사건 경위를 메모와 자료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이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체크리스트: 단속 시간·장소, 안내받은 문구, 본인 발언, 동승자 유무, 건강상 증상, 관련 자료(진료기록·약 사진)를 한 번에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