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인피사고에서 가장 먼저 보는 기준은 '음주 상태로 운전했는지'와 '그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었는지'입니다. 음주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이 기본이 되며, 혈중알코올농도 기준(0.03% 이상 등)과 측정거부 여부, 전력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인명 피해가 확인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처럼 가중 처벌 규정이 문제될 수 있어, 단순 적발 사건과는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축은 도주 여부입니다.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면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문제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도주차량(이른바 뺑소니) 관련 법리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인피사고는 형사책임과 행정제재, 그리고 손해배상이 한꺼번에 겹치는 구조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인피사고는 현장에서의 행동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첫째, 부상자가 있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돕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112 신고 후 현장 보존을 위해 2차 사고 위험을 줄이는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과의 대화는 감정적으로 번지기 쉬우니 "치료가 우선"이라는 기조로 차분히 대응하시고, 무리한 설득이나 책임 떠넘기기는 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음주운전대인사고를 먼저 짚어보고 싶으신가요?

현장 이탈은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간혹 "가까운 곳에 차를 대고 오겠다"는 이유로 이동했다가 도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하다면 경찰의 지시를 받거나, 상대방에게 명확히 알리고 기록이 남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측정 절차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음주 측정은 현장 또는 경찰서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성, 폭언, 물리적 저항 등은 별도의 불리한 사정으로 비칠 수 있으니, 최대한 침착하게 절차에 응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블랙박스·CCTV 확보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기억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본인 차량 블랙박스 저장 상태를 확인하고, 주변 CCTV 위치를 메모해 두는 것만으로도 과실 비율과 사고 경위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도덕적 의미를 넘어, 실무에서는 양형 판단에도 영향을 주는 요소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 하면 끝난다"는 식으로 단순화하면 위험합니다.

정리하면, 보험·합의는 중요하지만 '형사절차의 전부'는 아닙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 두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재판에서는 단순히 "수치가 높다/낮다"만 보지 않고, 사건 전후 사정을 종합합니다. 특히 피해 정도와 사고 경위, 도주·은폐 시도, 재범 위험성 같은 요소는 평가의 핵심이 됩니다.

• 상해의 정도경상인지, 중상해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 음주 정도와 운전 형태고속 주행, 난폭운전 정황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사고 후 조치신고·구호조치·피해 회복 노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가 중요합니다.
• 전력과 재범 방지재범이라면 평가가 엄격해질 수 있어 재발 방지 계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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