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말하는 윤창호법은 하나의 독립된 단일 법 조문이라기보다, 음주운전 예방과 엄벌 취지를 반영해 여러 법이 개정된 흐름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으로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처벌 규정이 강화되었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적용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또한 "재범은 무조건 더 세게"처럼 단순화해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전력만으로 일률 가중되는 규정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이 문제된 부분이 있었고 이후 기준이 정비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시점의 법령과 전력의 내용·시기, 사고 유무를 함께 확인하셔야 정확한 법적 평가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금만 마셨다"는 표현과 무관하게, 수치가 기준을 넘으면 형사책임과 면허 처분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공식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

형사처벌: 수치·정황에 따라 구간이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징역형 가능성이 커지고, 측정 거부는 별도 범죄로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까지 동반되면 단순 음주운전 사건을 넘어, 피해 정도에 따라 적용 법률과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행정처분: 면허정지·취소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예컨대 0.03% 이상 구간에서는 면허정지가, 더 높은 수치나 사고 등 중한 사정이 있으면 취소가 문제되는 식으로 단계가 나뉘어 운영됩니다.

단속 절차: 측정 과정의 적법성도 쟁점이 됩니다

현장 호흡측정, 채혈 등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따라 증거의 신빙성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측정이 무조건 틀렸다"는 식의 주장만으로 뒤집히는 구조는 아니어서, 기록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단속만 있었는지, 접촉사고가 있었는지, 사람이 다쳤는지"에 따라 대응 우선순위가 확 달라집니다.

수치가 같아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결국 "사람에게 어떤 위험이 현실화됐는지"를 법원이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윤창호법 취지 아래에서 음주운전 사건은 엄정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어, "반성한다"는 말만으로 정리가 어렵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실무상 확인하는 요소를 체크리스트처럼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사실관계 정리: 음주 시작·종료 시각, 이동 경로, 운전 시점, 동승자 진술 등 시간표가 핵심입니다.
• 측정 및 절차 기록: 호흡측정·채혈의 경위, 고지 내용, 재측정 여부 등 절차 적법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 노력: 사고가 있었다면 치료비·수리비 등 손해배상과 사과 방식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재범 방지 계획: 교육 이수, 상담, 생활 패턴 개선처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비용, 상담 전에 무엇을 따져봐야 할지 알고 싶으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