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초범벌금 예상 범위와 감경에 영향 주는 사정 정리

'초범'은 보통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판단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측정거부 여부, 당시 진술과 정황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즉 "초범=무조건 벌금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동반되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벌금·징역의 상한과 하한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초범벌금을 예상하려면 먼저 본인 수치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벌칙(제148조의2 등)에서 정한 대표적인 구간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정확한 적용 조항과 죄명(측정거부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구간에 맞춰 보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결과가 다른 이유는 "수치+위험도+사후 태도"가 함께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래 항목은 경찰 단계 기록과 이후 처분에 영향이 커서, 가능한 한 정확히 챙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구간0.03%에 가까운지, 0.08%를 넘는지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바뀝니다.
• 사고 및 피해접촉사고, 인명피해, 재물손괴가 있으면 양형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운전 경위"짧은 거리"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지만, 운전 동기·상황은 정황 자료로 검토됩니다.
• 재범 방지 노력반성문, 치료·상담, 교육 수강 등은 진정성 있게 준비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단속을 당하면 당황하기 쉽지만,측정 과정과 진술은 그대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로 넘기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차분히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