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사고 후 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음주운전 자체도 처벌 대상이지만, 사고 뒤에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자 구호·신고를 소홀히 하면 "음주 + 사고 + 미조치"가 겹치며 사건이 훨씬 무겁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잠깐 편의점에 갔다가 왔습니다" 같은 해명이라도, 그 사이 피해자가 추가 위험에 노출되었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인적 피해가 인정되면 단순 미조치가 아니라 '도주'로 다투어질 가능성도 생깁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위험 방지,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사고 유형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구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아래 표의 틀로 이해하시면 정리가 빠릅니다.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사건은 보통 (1) 음주운전 자체(도로교통법), (2) 사고 후 조치 불이행(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 관련), (3) 인명피해가 있으면 도주차량 성립 여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가 함께 검토됩니다. 실제 결론은 사고 경위, 피해 정도, 현장 이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행정처분이 달라지며,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미조치의 핵심 "정차 + 구호 + 위험 방지 + 신고" 중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도주로 보는지 인적 피해가 있는데도 피해자 확인 없이 이탈했다면 도주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사후 대응 뒤늦게 경찰서에 갔더라도 '즉시성'이 약해지므로, 최초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가 작아 보여도 인명피해 가능성을 먼저 배제하셔야 합니다. 외관상 멀쩡해 보여도 통증은 뒤늦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때 "현장 이탈"이 문제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