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말하는 음주운전대인사고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정에 더해, 그 운전으로 사람에게 상해(치료가 필요한 부상)가 발생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때는 단순 음주운전 처벌(도로교통법)뿐 아니라, 사고 결과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치사) 등 더 무거운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되며, 대인사고가 결합되면 "사고의 중대성"이 함께 평가됩니다. 특히 부상 정도가 크거나, 신호위반·과속 등 추가 위반이 겹치면 사안이 더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초기에 인지하셔야 합니다.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장 대응은 "사람부터 살린다"는 원칙으로 정리됩니다. 119 신고, 응급조치, 2차 사고 방지 조치가 우선이고, 이후 경찰 신고와 현장 보존으로 넘어가시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가 걱정되신다면 어디까지가 문제인지 확인해보시겠어요?

1) 측정·채혈 요구가 있을 때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지며, 측정거부는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몸 상태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의료기관에서 채혈로 진행될 수 있으니, "왜 채혈을 하게 되었는지" 같은 경위를 차분히 기록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2) 진술은 '기억'보다 '사실관계' 중심으로

사고 직후에는 당황해서 속도, 신호, 충돌 위치를 뒤섞어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정이나 감정 표현을 늘리기보다 블랙박스, 현장 사진, 신고 시각, 병원 진단 등 확인 가능한 자료로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피해자에게 바로 연락할 때 유의점

연락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책임을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표현이나 합의 강요로 비칠 수 있는 말은 피하셔야 합니다. 치료 경과와 손해 범위는 시간이 지나야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성급한 약속은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경미한 접촉"으로 시작해도 진단이 나오면서 대인사고로 확정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흐름입니다.

사고는 하나지만, '음주', '상해', '사고 후 조치'가 각각 쟁점이 되며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다음처럼 결과를 가르는 요소를 미리 알고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대인사고는 형사처벌 가능성과 함께, 면허 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도 동시에 거론됩니다. 결국 결론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지는데, 실무에서 자주 언급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해의 정도진단 주수, 후유장해 가능성, 입원 여부 등은 사건 무게를 크게 좌우합니다.
• 음주 수치 및 운전 태양혈중알코올농도와 함께 과속·신호위반 등 위험 운전 요소가 겹쳤는지가 검토됩니다.
• 사고 후 조치구호 조치, 신고, 현장 이탈 여부가 문제되면 별도의 혐의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 노력치료비·손해에 대한 배상,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방지 계획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형사합의는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더 알아보고 싶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