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 합의 시도 전 알아둘 진단서와 견적서의 기준

음주운전뺑소니는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고를 낸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피해자 보호와 증거 확보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보아 더 강한 비난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음주 여부뿐 아니라 "왜 떠났는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핵심은 '음주'와 '도주'가 각각 별개의 책임으로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거부 여부, 피해 정도(대물/대인), 그리고 현장 이탈 시간과 연락 여부가 함께 얽혀 사건 방향이 정해집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 위반으로 다뤄지고, 처벌 규정은 같은 법 제148조의2가 중심이 됩니다. 한편 사고가 났다면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즉시 정차, 사상자 구호, 경찰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고 떠나면 '도주'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인명 피해가 있는 도주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검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로 의심받는 사건에서 가장 흔한 패턴은 "현장을 일단 벗어난 뒤 나중에 연락했다"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 조치를 하지 않은 시간이 길수록 '도주 의사'로 해석될 여지가 커집니다. 아래 항목은 가해자·피해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본선입니다.

• 즉시 정차와 안전 확보 사고가 발생하면 정차 후 2차 사고를 막는 조치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 사상자 확인 및 119·112 신고 다친 사람이 보이면 지체 없이 구조 요청을 해야 하고, 경미해 보여도 신고 기록은 중요하게 남습니다.
• 현장 이탈은 최후의 예외 통행 방해를 피하려 이동이 필요해도, 상대에게 알리고 경찰 지시에 따르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기록 남기기 피해자라면 차량 위치, 파손 부위, 주변 CCTV 위치,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해 두시면 이후 사실관계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은 "음주 입증"과 "도주 판단"을 동시에 다룹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통화·신고 기록, 음주 측정 결과 등이 한꺼번에 맞물려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