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인피사고는 보통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함께, 사고로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상(사망이면 치사) 성립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태양,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한 번에 종합 평가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어, 일반 교통사고처럼 '처벌 제외'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면허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도로교통법)까지 별도로 진행되므로, 사건이 "형사 + 민사 + 행정" 3갈래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인명 피해가 확인되면, 음주측정 결과와 사고기록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형사합의가 있으면 무조건 끝난다"가 아니라,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적용 법조와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기소·재판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형사합의,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궁금하신가요?

1) 적용 법조가 달라지면 처벌 범위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반면 인피가 발생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평가되면 위험운전치상이 문제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따라서 "수치만 낮으면 괜찮다"처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합의는 '사과'가 아니라 '손해 회복 절차'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구체 항목이 핵심이 됩니다.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으로 처리되는 범위와 본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범위를 구분해 접근해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보험과 형사는 연결되지만 동일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이 진행되더라도, 형사 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이 확인되면 재판에서 참작 사유가 될 여지가 있어, 초기부터 정리된 자료(진단서, 치료 경과, 지급 내역 등)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인피사고에서는 "누가 더 크게 잘못했나"만 따지기보다, 절차상 놓치면 손해가 되는 지점을 챙기셔야 합니다. 아래 항목은 실제 분쟁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 진단·치료 기록: 피해자는 진단서와 치료 일정이 핵심이고, 가해자는 지급 내역과 경과 자료가 중요합니다.
• 블랙박스·현장 자료: 과실 다툼이 생기면 영상과 사진이 가장 객관적인 근거가 됩니다.
• 면허 행정처분: 형사사건과 별개로 정지·취소가 진행될 수 있어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 추가 혐의 위험: 사고 후 미조치, 도주 등은 별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현장 조치를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형사처벌 기준을 한눈에 보고 싶으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