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실제로 문제 되는 포인트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복합적인 책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핵심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한 번에 두 가지 죄가 겹치는 구조
무면허음주운전은 말 그대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또는 효력이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각각 성립하는지부터 따지고, 둘이 함께 성립하면 사건이 무겁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측정거부까지 발생하면 쟁점이 더 늘어납니다.
무면허에 해당하는 대표 상황
면허를 딴 적이 없거나,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취득하지 않았거나, 면허정지 기간인데도 운전대를 잡은 경우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잠깐만" 운전했다고 느껴도, 도로에서 운전 사실이 인정되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판단의 핵심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운전을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현장 측정, 채혈 결과, 운전 정황(비틀거림·술 냄새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측정 불응은 별도 범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이 함께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두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면 각각의 죄가 함께 논의되고, 전체 형은 형법의 경합범 규정(형법 제37조, 제38조) 틀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취소·정지 및 결격기간) 문제도 같이 따라옵니다.
| 구분 | 주요 근거(요지) | 처벌·불이익 포인트 |
|---|---|---|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등 | 수치 구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범위가 달라집니다. 측정거부는 별도 구성요건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무면허운전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 동시 위반(무면허음주운전) | 각 범죄 성립 + 형법상 경합범 정리 | 단순히 "한 번 운전"으로 끝나지 않고, 전력·사고 유무·수치에 따라 구속 위험, 실형 가능성, 면허 취득 제한 등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이전에 면허가 취소된 분이 회식 후 "집 앞이라서" 차량을 움직였다가 단속되면 무면허와 음주가 한꺼번에 문제 됩니다. 여기에 접촉사고가 있거나, 단속을 피하려고 도주한 정황이 더해지면 사안은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에서 자주 다투는 기준 3가지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은 "술을 마셨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운전 사실·면허 상태·측정 절차가 촘촘히 확인됩니다. 아래 항목은 실제로 자주 문제 되는 지점입니다.
- 운전으로 볼 수 있는지단순히 차에 앉아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차량 이동 여부·운전 조작·목격자 진술·CCTV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 면허 효력의 상태취소인지 정지인지, 정지 기간이 끝났는지, 적법한 절차로 취소·정지가 되었는지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본인 기억과 행정 기록이 다른 경우도 있어 점검이 필요합니다.
- 음주 측정의 적법성과 수치현장 측정 절차, 채혈의 경위, 측정거부로 볼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은 순간의 판단으로도 인생의 일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현장과 조사 단계에서의 태도와 사실관계 정리가 이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현실적인 대응: "인정할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분리하세요
사건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버티거나 상황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을 사실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무면허음주운전은 두 갈래(무면허/음주)로 나뉘므로, 각 쟁점별로 준비가 달라집니다.
1) 면허 상태부터 공식 기록으로 확인하기
"정지였는지 취소였는지", "정지 기간이 끝났는지"는 기억에 의존하면 위험합니다. 수사기관도 행정 기록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본인 면허의 효력 상태와 기간을 먼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2) 운전 사실과 음주 수치의 자료를 정리하기
억울함이 있더라도 방향은 같습니다. 운전으로 평가될 행위가 있었는지, 당시 이동 거리와 목적, 동승자 진술, CCTV·블랙박스 존재 여부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측정 경위(현장 측정/채혈 등)를 확인하고 기록의 오류가 없는지도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발 방지 노력을 '행동'으로 남기기
처벌 수위를 줄이는 논의는 말로만 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차량 처분 또는 운행 통제, 음주 문제에 대한 상담·교육 이수, 대리운전·대중교통 이용 계획처럼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구체적 행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회복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집 앞 골목에서 잠깐 운전한 것도 무면허음주운전이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하십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장소를 폭넓게 포함할 수 있어, 골목길·아파트 단지 내 도로처럼 외부 차량 통행이 가능한 곳이라면 운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실제로 차량을 운전해 이동했는지, 그 장소가 도로로 평가되는지입니다.
면허정지 기간이 끝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정지 중이었다면요?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이 참작 요소로 고려될 여지는 있어도, 객관적으로 면허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 성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 상태는 가능한 한 공식 기록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측정 수치를 다투는 게 가능한가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현장 측정 절차가 적법했는지, 채혈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기록에 누락이나 오류가 없는지 등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수치가 높게 나온 것 같다"는 주장만으로 뒤집히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료 중심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더 나빠지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불응하면 측정거부로 별도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상황에서 측정거부까지 겹치면 쟁점과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현장에서는 절차를 확인하며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승자가 술 마신 운전자에게 차를 몰게 하면 동승자도 처벌되나요?
단순 동승만으로 곧바로 처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적극적으로 돕거나 부추긴 정황이 있다면, 사안에 따라 형법상 공범(방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구체 사정(열쇠 제공, 운전 지시, 제지 가능성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