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 이의제기 준비에 도움 되는 사실관계 정리 방법

음주운전면허취소는 음주운전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운전면허의 효력이 사라지는 행정처분입니다. 흔히 "정지면 시간이 지나면 끝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취소는 결이 다릅니다. 취소가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새 면허를 받을 수 없고(결격기간), 다시 운전하려면 교육·시험 등 절차를 거쳐 재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 포인트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절차(수사·재판)와 행정절차(면허정지/취소)가 동시에 흘러갑니다. "벌금만 내면 끝"으로 정리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도 구분합니다. 실무에서 많이 참고되는 행정처분 기준은 아래처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동반, 전력(재범) 등 사정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는 "나중에 생각해도 되겠지"라고 미루기 쉽지만, 통지서 수령부터 의견 제출, 불복 절차 기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일정 관리가 핵심입니다. 아래 항목은 실제로 분쟁이 생길 때 도움이 되는 기본 틀입니다.

• 단속 당시 상황 메모 단속 장소, 시간, 마지막 음주 시점, 이동 경로, 차량 인도·인수 과정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객관자료 확보 동승자 진술, 주변 CCTV(주차장·편의점 등), 대리운전 호출 기록, 카드 결제 내역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조사 대응 원칙 사실과 다른 추측 진술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명확하면 그 취지를 명확히 말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생계 영향 자료 운전이 업무 필수인 직무라면 재직증명, 배차표, 거래처 방문 기록 등 '운전 필요성'을 설명할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다투는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처분 통지 확인 → 자료 정리 → 불복(가능 시) → 재취득 준비 순서로 접근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