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적발이라도 측정 수치가 핵심 기준이 되며, 행정처분(면허)과 형사처벌(벌금·징역)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0.03%~0.08% 미만, 0.08%~0.2% 미만, 0.2% 이상처럼 구간별로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또한 측정거부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니, 단속 현장에서의 판단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음주운전단순적발은 보통 ① 현장 호흡측정 → ② 필요 시 추가 측정 및 조사 → ③ 사건 송치 → ④ 검찰 처분(약식명령 청구 또는 정식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고가 없더라도 조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 이동 경로, 운전 개시 시점 등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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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에서 꼭 기억해야 할 체크 포인트

측정은 통상 여러 차례 이뤄질 수 있으므로, 단속 시각·장소·측정 횟수 같은 사실관계를 본인도 메모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음주 종료 시각과 단속 시각의 간격은 이후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2) 행정처분(면허)과 형사처벌은 따로 움직입니다

면허 정지·취소는 행정절차로 진행되고, 벌금이나 징역은 형사절차로 진행됩니다. 즉 "벌금만 내면 끝"이 아니라, 일정 기간 운전을 못 하시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결과가 함께 올 수 있습니다.

3) '단순적발'이라도 재범·전력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 동종 전과, 누적 처분 이력은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범이면서 사고가 없고 수치가 낮은 편이라면, 처분 수위가 달라질 여지도 생깁니다.

음주운전단순적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다툼은 "정말 운전한 게 맞는지"와 "측정 결과가 당시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는지"입니다. 전자는 CCTV·블랙박스·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 자료가, 후자는 단속 절차의 적정성이 핵심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억울하다"는 감정 표현이 아니라, 날짜·시간·장소·증거처럼 검증 가능한 정보입니다. 단순적발일수록 기록이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단순적발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 노력과 생활상 영향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입증하느냐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보다, 왜 재발하지 않는지에 대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 재범 방지: 대중교통 이용 계획, 대리운전 사용 내역, 음주 습관 개선 기록
• 반성 자료: 경위서, 반성문(사실관계와 재발 방지 중심으로 정리)
• 생활 자료: 출퇴근 거리, 가족 부양, 업무상 운전 필요성 등 객관 자료
• 전력 관리: 과거 처분 이력 확인 및 동일 사안 반복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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