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의 핵심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째, 음주운전의 단속 기준과 처벌 수위가 낮은 수치부터 엄격해졌다는 점, 둘째, 음주 상태에서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가중처벌이 더 강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치가 낮으니 괜찮다"는 기대가 통하기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음주운전으로 보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대표 구간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사건 경위(사고 여부, 전력, 거부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적발과 달리,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사고 처리' 차원을 넘어 위험운전치사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며,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해사고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인정되면 1년 이상 징역형 중심으로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사망사고 법정형 상한이 매우 높아져 실형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합의의 의미 피해 회복은 중요하지만, 합의가 곧바로 '처벌 없음'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 보험과 별개 민사적 배상(보험 처리)과 형사책임은 결이 달라 동시에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단속은 보통 측정(호흡) → 수치 확인 → 필요 시 채혈 → 조사 순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의 말과 선택이 이후 판단(고의·경위·반성 등)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끝났다"는 마음으로 대충 넘기기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