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실수도 위험하지만, 음주운전재범은 그 순간부터 "실수"라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곤 합니다. 단속에 다시 걸리셨거나 수사기관 연락을 받으셨다면, 처벌 수위뿐 아니라 면허, 직장, 가족관계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도로교통법과 실제 수사·재판 흐름을 바탕으로, 음주운전재범에서 특히 많이 놓치는 지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재범,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이유와 현실적인 대비
재범은 같은 수치·같은 상황이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 조문 기준부터 수사 단계 체크포인트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첫 적발 때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라는 다짐으로 사건을 정리하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다시 단속되면, 그때부터는 습관화·상습성이 의심받기 쉬워지고, 법원도 재범 위험을 엄격하게 보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재범은 초기에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재범 처벌: 기본 틀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입니다
음주운전 자체 처벌은 주로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 제148조의2(벌칙) 체계에서 정해집니다. 재범이라고 해서 별도의 새로운 죄명이 생기기보다는, 같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양형이 무거워질 수 있는 사정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법정형(원칙) | 재범일 때 주의점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수치가 낮아도 "또 했다"는 점이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
| 0.08% 이상 0.20%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집행유예를 기대하더라도 재범이면 요건을 엄격히 봅니다. |
| 0.20% 이상 또는 측정거부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구속·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커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체크: 음주운전재범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 결격기간 등)에서도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결격기간 등 세부 기준은 위반 횟수, 수치, 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건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전에는 벌금이었으니 이번에도 벌금일 것"이라고 단정하시면 위험합니다. 재범 사건은 수치 자체뿐 아니라, 운전 거리, 시간대, 적발 경위, 과거 전력과의 간격 같은 요소로 전체 그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음주운전재범에서 집중적으로 보는 요소 3가지
재판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왜 또 운전하셨나요, 그리고 다시는 안 할 근거가 있나요?" 그 답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전 전력과의 간격, 그리고 당시 처분의 무게
과거 처분이 최근일수록, 또는 집행유예·교육명령 등을 이미 받았던 전력이 있다면 "경고를 무시했다"는 평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시간이 꽤 흘렀더라도, 반복 자체는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번 사건의 위험도: 수치·운전 상황·사고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거나 야간 장거리 운전, 역주행·신호위반 같은 위험 운전이 동반되면 평가가 크게 나빠집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있으면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3) 재범 방지의 '말'이 아니라 '행동'
법원은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치료 참여, 음주 관련 교육 이수, 차량 처분, 대리운전·대중교통 이용 계획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음주운전재범은 "수치"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같은 0.08%대라도 어떤 분은 실형이, 어떤 분은 집행유예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종합평가에 있습니다.
'음주운전재범'과 '누범'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상담에서 가장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실무에서 말하는 재범과 형법상 누범은 결이 다르므로, 본인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말하는 '재범'(반복 적발)
과거 음주운전 전력(벌금 포함)이 있는데 다시 적발된 상태를 폭넓게 뜻합니다.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동하기 쉽습니다.
형법상 '누범'(법적 요건 충족)
일반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이내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등 요건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누범이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안심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누범이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재범 자체가 양형에서 강한 불이익 요소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재범 대응 전략: 단계별로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재범 사건은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고 기다리기보다는 바로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래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준비 순서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실무 체크리스트 4단계
-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정리하기 단속 장소, 운전 거리, 음주량·시간, 대리운전 시도 여부 등은 이후 진술 신빙성과 연결됩니다.
- 재범 방지 행동을 즉시 시작하기 교육 이수, 상담·치료 참여, 차량 이용 중단 같은 조치가 빠를수록 설득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 피해가 있다면 회복을 우선하기 인적·물적 피해가 생겼다면 신속한 배상과 소통이 중요하며, 방치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제출 자료를 '한 세트'로 구성하기 반성문만 단독으로 내기보다, 생활계획·재범방지 서약·교육 수료 자료 등을 함께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주의: 측정거부, 도주,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 되면 사건이 급격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운전했다"는 해명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초기 진술은 특히 신중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재범은 "처벌을 피하는 기술"보다 "재범 위험을 낮추는 구체적 근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바꾸겠다는 계획이 무엇인지 자료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재범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과거에 벌금만 냈는데도 재범으로 크게 불리해지나요?
벌금 전력이라도 다시 적발되면 재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거 사건의 시기와 이번 사건의 위험도(수치·사고 여부)에 따라 불이익의 강도는 달라질 수 있으니, 전력과 현재 사실관계를 함께 놓고 보셔야 합니다.
단속 당시 "대리운전 부르려 했다"는 사정이 도움이 되나요?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호출 기록이 있는지, 차량을 어디까지 움직였는지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말로만 주장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앱 기록·통화 내역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범이면 무조건 구속되거나 실형이 나오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범은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측정거부 여부,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불리한 요소를 줄이고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취소 상태인데 잠깐 운전하면 괜찮지 않나요?
짧은 거리라도 운전은 운전입니다. 면허취소(또는 정지)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어, 기존 음주운전 사건과 함께 더 무겁게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중교통·대리운전 등 다른 이동수단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