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기준, 어디서부터 위반일까요?
혈중알코올농도·측정·처분까지 한 번에 정리
회식 다음 날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판단이 가장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기준을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체계에 맞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억하실 핵심 3가지
- 형사처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이면 행정처분에서 '취소' 구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 측정거부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별도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몇 잔이면 걸리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다만 술의 종류·체질·공복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서, 결국 판단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아래 목차대로 보시면 음주운전기준이 한눈에 정리되실 겁니다.
혈중알코올농도(BAC)로 정리하는 음주운전기준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판단합니다. 흔히 "어제 마셨는데 아침 운전해도 되나요?"처럼 시간만 보고 안심하시는데, 체내 분해 속도는 개인차가 크므로 숫자 기준을 중심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처벌이 시작되는 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무거워지는 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구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례로 감 잡기: 같은 양을 마셔도 공복·수면 부족·약 복용 여부에 따라 다음 날 측정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맥주 2잔이면 괜찮다" 같은 공식은 위험합니다.
단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측정하고, 무엇이 쟁점이 될까요?
음주운전기준은 수치로 명확해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어떻게 측정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호흡측정, 추가 확인, 그리고 측정거부까지 흐름을 알고 계시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1) 호흡측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교통 단속 과정에서 호흡을 통해 알코올농도를 확인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측정 결과가 곧바로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의 출발점이 되므로, 현장 안내를 잘 듣고 차분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상황에 따라 재측정이 이뤄지거나, 추가 확인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다투기보다는 절차 진행 과정(시간, 안내 내용, 측정 방식)을 정확히 기억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채혈은 언제 문제 되나요?
호흡측정이 어렵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혈액을 통한 확인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핵심은 '정확한 절차'와 '기록'입니다.
4) 측정거부는 왜 더 위험하다고 하나요?
도로교통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즉, "안 불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측정거부 자체가 형사처벌·면허처분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핵심 구간
음주운전기준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수치별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입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을 나누고, 측정거부도 별도 규정으로 다룹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운전) 법정형
- 0.03% 이상 ~ 0.08% 미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의 법정형은 별도로 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치가 안 나왔으니 처벌이 약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위험합니다.
사고가 있으면 쟁점이 넓어집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치사 여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단순 수치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면허정지·취소 기준: "형사"와 "행정"은 같이 보셔야 합니다
음주운전기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형사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행정청 처분은 별도의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체크 포인트
1) 정지와 취소의 갈림길
일반적으로 0.03% 이상은 면허정지 영역으로, 0.08% 이상은 면허취소 영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정확한 처분은 위반 내용과 법령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취소 후에는 '결격기간'이 따라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은 다시 취득할 수 없는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역시 위반 정도, 재범 여부, 사고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사고 동반이면 행정상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물·대인 사고가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4) 측정거부는 행정처분에서도 중하게 취급됩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면허는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5) '생계형 운전' 사정이 있어도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운전이 직업과 직결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처분이 당연히 완화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처분 근거, 통지, 사실관계 등)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형사 사건은 '벌금·징역'의 문제이고, 행정처분은 '면허 효력'의 문제입니다. 둘 중 하나만 대응하면 전체 리스크를 놓치기 쉽습니다.
음주운전기준 FAQ: 헷갈리는 지점을 빠르게 풀어드립니다
"한 잔만 마셨는데도 0.03%가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체중, 성별, 공복 여부, 마신 속도, 컨디션에 따라 같은 양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에 마셨거나 잠이 부족한 상태라면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운전 불렀다가 잠깐 차를 옮긴 것도 음주운전인가요?"
'운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시동을 걸고 차량을 실제로 움직였는지, 이동 거리와 장소, 당시 정황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사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속에 걸리면 무조건 채혈까지 하나요?"
항상 채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호흡측정이 먼저 이뤄지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 사건별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정기에 바람을 제대로 못 불면 바로 거부로 처리되나요?"
단순히 한 번 실패했다고 곧바로 '거부'로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불응하거나 안내를 따르지 않는 정황이 있으면 문제 될 수 있어, 건강상 이유가 있다면 현장에서 바로 알리고 가능한 범위에서 협조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0.08%가 넘으면 형사처벌과 면허취소가 같이 진행되나요?"
네, 실무적으로는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절차는 수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고, 행정처분은 면허 효력(정지·취소)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음주운전기준을 '처벌'로만 보지 말고 '처분'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재범이면 기준이 더 엄격해지나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수치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재범 여부는 처벌과 처분 수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전력, 기간, 이번 사건의 수치와 사고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다음 날 아침 운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안전할까요?"
정해진 '안전 시간표'는 없습니다. 개인의 대사 속도와 전날 음주량에 따라 다르고, 숙취가 남아 있으면 수치가 기준(0.03%)을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음주 후 운전을 아예 계획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무리: 음주운전기준은 "수치"이면서 "절차"입니다
오늘 정리한 것처럼 음주운전기준은 단순히 숫자(0.03%, 0.08%)만 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측정되었는지, 거부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그리고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이 어떻게 맞물리는지까지 함께 보셔야 실제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단속을 앞두고 판단이 흔들리신다면, "괜찮겠지" 대신 운전하지 않는 선택이 가장 확실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생활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줄 결론: 음주운전기준은 0.03%부터 시작합니다. 애매하면 운전대를 잡지 않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