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들 "구제"라고 한 번에 묶어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벌금·징역 등)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각각 따로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통상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 쪽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수치, 전력, 사고·인명피해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면허만 살리면 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구제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단속 직후입니다. 억울함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이후 절차에서 다툴 수 있도록 사실을 남기는 쪽이 도움이 됩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1) 측정 과정의 흐름을 메모해 두세요

측정 시간, 대기 시간, 측정 횟수, 안내받은 내용 등을 가능한 한 빨리 적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치가 경계에 가까운 경우라면 시간 경과가 쟁점이 되는 때가 있어, 그때의 순서 자체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2) 동승자·주변인 진술 가능성도 정리해 두세요

누구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했는지, 음주량이 아니라 운전 시작 시점과 단속 시점 사이의 사건(휴식, 식사, 물 섭취 등)을 사실대로 정리해 두시면 이후 설명이 일관되기 쉽습니다.

3)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회복' 자료를 분리해 준비하세요

접촉사고가 동반되면 구제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보험 처리 내역, 수리 견적, 치료비, 합의 경과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자료로 남아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세 가지 장면을 예로 들어, 어떤 부분이 다툼의 핵심이 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구제는 말로만 되는 영역이 아니라, 결국 문서와 숫자, 그리고 일관된 사실관계로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면허 처분을 다투는 방법은 보통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필요시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제기 원칙이 있고,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제기 제한(행정소송법 제20조)이 문제될 수 있어 "언제 통지받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 기한 관리: 통지서를 받은 날짜, 우편 도달일, 문자 안내 등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쟁점 정리: 수치 경계, 절차 안내의 적정성, 측정 과정의 특이사항 등 '법적으로 의미 있는 포인트'만 추려야 합니다.
• 소명자료: 재범 방지 계획(교육 이수, 상담, 생활 패턴 개선), 직업상 운전 필요성 등은 문서로 제시될 때 힘이 생깁니다.
• 현실 점검: '생계형'이라고 모두 감경되는 구조는 아니며, 전력·수치·사고 여부에 따라 기대 가능한 범위가 달라집니다.

숙취운전이 어디까지 문제되는지 확인해보고 싶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