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의신청 동승자와 주변인 진술을 확보할 때 주의할 점들

음주운전이의신청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해, 처분권자에게 "이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로 다툰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기록과 논리입니다. 단속 과정, 측정 절차, 통지서 내용, 운전 경위가 서로 맞물려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반대로 절차 위반이나 사실오인이 확인된다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도 생깁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 동시에 여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검찰·법원을 통해 벌금이나 징역 등 처벌을 다루고, 면허 정지·취소는 행정처분으로 별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형사에서 잘 끝나면 면허도 자동으로 풀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은 '사실관계'와 '절차'가 핵심이라서, 말로 설명하기보다 문서로 보여주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래 목록을 기준으로 빠짐없이 챙겨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행정처분 통지서처분 내용, 처분일, 제출처, 불복기한이 기재되어 있어 일정 관리의 기준이 됩니다.
• 단속 및 측정 관련 자료측정 방식, 시간 간격, 서명 여부 등 절차적 쟁점을 점검하는 데 필요합니다(확보 가능 범위 내).
• 운전 경위 정리언제·어디서·왜 운전했는지, 대리운전 호출 여부, 정차 상태였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 사정자료생계형 운전(업무상 운전), 치료·돌봄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재직증명, 거래처 확인, 진료기록 등으로 뒷받침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길게 쓰는 문서라기보다, 쟁점을 정확히 찍어 "처분의 근거가 흔들리는 지점"을 보여주는 문서에 가깝습니다. 아래 3가지 틀로 정리해 보시면 내용이 정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