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단속에 걸렸을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넘긴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의 출발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호흡측정을 먼저 진행하고, 그 결과가 수사자료로 활용됩니다. 수치가 기준 이상으로 확인되면 도로교통법상 처벌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처벌만 생각하기 쉽지만, 동시에 면허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따라올 수 있어 "처벌의 체감"이 더 커지기 쉽습니다.

음주운전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처벌은 대체로 "수치가 높을수록 무거워진다"는 원칙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음주운전형사처벌은 "처음 적발이면 가볍다"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요소가 겹치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사고 동반 인명피해나 대물피해가 발생하면 단순 음주운전 외에 별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피해 회복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측정거부 현장에서 호흡측정을 거부하면 별도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확히 재고 싶다"는 취지라면 채혈 등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전력(재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력과 기간, 당시 처분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 운전 태양 역주행, 신호위반, 난폭운전처럼 위험 운전 정황이 뚜렷하면 반성 여부와 별개로 엄중하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형사처벌은 보통 현장 단속 → 조사 → 처분(약식 또는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핵심이 되는 포인트를 나누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