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한민국 법령상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되고, 수치가 높아질수록 법정형과 양형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에 운전 거리, 시간대, 도로 상황, 사고 유무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핵심은 수치만이 아닙니다. 같은 수치라도 인적 피해가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지고, 단순 단속인지 사고 후 적발인지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요소가 자주 문제됩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보다, 법원이 어떤 사정을 더 중하게 보는지 이해하시면 사건을 읽기 쉬워집니다.

재범은 이미 한 차례 경고를 받았는데도 다시 같은 행위를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벌금형 가능성만 기대하기보다, 전력 기록과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 재범이전 사건과의 간격, 처분 내용, 반성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 측정거부측정을 피한 경위가 문제되며, 단순 거부도 가볍지 않습니다.
• 사고 동반사람이 다쳤거나 재산 피해가 크면 처벌 강도가 높아집니다.
• 증거 확보블랙박스, CCTV, 현장 기록이 사실관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을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말이 앞뒤로 엇갈리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확인 가능한 자료부터 모으는 것이 우선입니다.특히 음주량 추정만으로 상황을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객관 자료가 있어야 실제 운전 시점과 음주 시점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