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 단속에서는 호흡 측정값이 먼저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 독자분들은 "숫자가 조금 나왔는데도 문제가 되나" 하고 혼동하시기 쉽습니다.

핵심은 측정값의 높낮이만이 아니라, 그 수치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닿는지 여부입니다. 0.03% 이상이면 처분과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실무에서는 0.03%와 0.08%가 중요한 경계선처럼 다뤄집니다. 0.03% 이상부터는 음주운전 성립 가능성을 생각해야 하고,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와 같은 무거운 행정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수치가 나왔다면 바로 숫자만 기억하기보다, 측정 과정 자체를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단속 시각, 마지막 음주 시각, 재측정 여부는 이후 해석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시간 기록단속이 언제 시작됐는지 메모해 두시면 수치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상황 정리음료, 구강청결제, 약 복용처럼 호흡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 재측정 여부처음 결과가 애매했다면 다시 측정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표시된 값기기 화면의 숫자와 안내받은 수치가 같은지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음주측정수치는 결과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낮은 수치라도 반복 측정에서 변화가 있으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높은 수치라면 사고 여부와 전력까지 함께 검토됩니다.같은 숫자라도 어떤 경위로 측정되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