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인피사고의 뜻과 법적 성격

음주운전인피사고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리되지만,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처벌 강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등을 함께 보며 형량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를 충격해 골절이 발생한 사건이라면 동일한 수치라도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이 형량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처벌 수위, 무엇이 달라지나요

음주운전인피사고의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운전자의 과실 정도, 도주·은폐 시도 여부, 그리고 합의 및 반성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실무상 자주 문제 되는 구분과 핵심 포인트입니다.

같은 수치라도 사고 경위와 사후 조치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블랙박스·CCTV, 목격자 진술, 보험 처리 내역 등 객관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하세요.

기소·구속을 가르는 기준

수사기관은 현장조사와 음주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입건 여부와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합니다. 다음 요소가 결정을 좌우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수록 비난 가능성이 커지고, 교통환경(야간·우천)과 결합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사고 경위와 과실: 신호위반·과속·중앙선 침범, 도주·구호 조치 미흡 등은 엄중히 평가됩니다.
• 피해 회복과 합의: 성의 있는 사과, 치료비 선지급, 합의서 작성, 합의 불가 시 공탁 등 실질적 노력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인피사고, 이렇게 움직이세요

사건 직후엔 당황하기 쉽지만, 수사·재판 흐름은 예상보다 빠릅니다.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피해자 접촉은 감정 충돌을 피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차분히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경찰 단계에서의 첫 진술은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사실관계는 짧고 일관되게 설명하시고, 블랙박스·CCTV·목격자·현장 사진을 즉시 확보하세요. 음주량·음주시간은 모순 없이 정리하고, 과장된 책임 회피성 발언은 피하셔야 합니다.

2) 피해 회복과 합의

치료 경과를 확인하며 필요한 비용을 신속히 지원하세요. 합의서에는 사고 일시, 피해 내용, 보상 항목, 향후 민형사상 책임 처리를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계획이 함께 전해져야 감형에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3) 재발 방지 노력 입증

법원은 반성의 깊이보다 재범을 막을 시스템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음주치료·상담 이수, 운전 자제 서약, 차량 처분 또는 음주 후 대리운전 원칙 등을 문서로 남기고, 사회봉사 활동과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해 신뢰를 쌓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