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0.08, 이제는 ‘면허취소’ 기준입니다
법적 의미부터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0.08%는 단순 위반이 아닙니다.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걸리는 분기점이죠.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분 흐름과 구제 포인트를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음주운전0.08의 법적 의미, 왜 ‘면허취소’ 경계선일까요?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속 결과를 나눕니다.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기본입니다. 이 한 단계 차이가 생계와 신용, 직장생활 전반을 흔들 수 있습니다. 체중 70kg 성인이 소주 약 세 잔만으로도 0.08%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 특히 “술이 깼다”는 착각이 위험합니다. 0.08% 이상이 나오면 현장에서 즉시 취소 절차가 시작되고, 지방경찰청의 사전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때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절차·증거 중심으로 대응해야 구제 가능성이 열립니다.
0.03%~0.079%: 면허정지
정지 처분 구간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사고가 있거나 도주·불응 등이 겹치면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0.08% 이상: 면허취소
취소와 형사입건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초범이라도 예외가 아니며, 재범·사고 시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처벌 수위, 초범도 형사입건입니다
0.08%는 경고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기준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은 벌금형 비중이 크지만, 사고가 있거나 수치가 높으면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도 열립니다. 특히 사고 발생, 측정불응, 재범, 직업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 등은 법원이 무겁게 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행정처분(면허) | 형사처벌 범위(도로교통법) |
|---|---|---|
| 0.03%~0.079% | 면허정지(통상 100일 내외)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0.08%~0.199% | 면허취소 | 1~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 |
| 0.20% 이상 | 면허취소 |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 |
주의하실 점은 “수치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범 간격, 음주운전 중 사고 유무, 도주·불응, 피해 정도, 이후의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까지 함께 평가됩니다. 그래서 같은 0.08%라도 사건의 맥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구제의 핵심 포인트, 절차와 증거가 좌우합니다
0.08% 이상이라도 절차가 위법하거나 운전 사실이 불분명하면 구제가 가능합니다. 단, 입증은 주장보다 자료가 우선입니다. 다음 쟁점을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 측정기 교정 불량 정기 교정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로 측정했다면 신뢰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교정기록 확보가 1순위입니다.
- 측정 절차 하자 음주 후 대기시간(통상 20분) 미준수, 구강 잔류 알코올 제거 미실시 등은 결과 왜곡 가능성이 있습니다.
- 운전 사실·불가피 사유 실제 운전이 없었거나 긴급한 공익 목적의 불가피한 운전이라면 쟁점이 됩니다. 영상·진술 등 객관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전통지서가 도착했다면 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의견제출은 통상 10일 이내, 최종 처분 후 행정심판은 9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구제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음주운전0.08 적발 후, 이렇게 움직이세요
핵심은 감정 호소가 아니라 법률적 근거와 증거입니다. “왜 이 처분이 부당한가”를 절차와 사실관계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계별로 준비해 보세요.
1) 행정절차 대응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부터 차근히 준비합니다. 대기시간 미준수, 교정 미이행 같은 절차 위반과 사실오인 사유를 조목조목 정리하세요. 운전 필수 직군이라면 직무자료도 함께 내면 좋습니다.
2) 증거 확보
경찰 단속 보고서, 측정기 교정확인서, 현장 영상(블랙박스·CCTV), 동승자·목격자 진술 등 입증 자료를 확보하세요. 구강 잔류 알코올 가능성이나 측정 시점 타이밍 등은 영상·문서로 뒷받침될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3) 형사절차 대비
초범이라면 벌금형을,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다면 집행유예 목표로 전략을 세웁니다. 교통안전교육 이수증·치료 프로그램 참여확인서, 차량 처분·대리운전 이용 서약, 진정성 있는 반성문·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실천이 증명돼야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0.08%와 0.03%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가 원칙입니다. 0.08%는 형사처벌 강도가 확 뛰는 경계선이라 사건 처리 흐름 자체가 달라집니다.
소주 몇 잔이면 0.08%가 되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체중 70kg 기준으로 소주 약 세 잔만으로도 0.08%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술이 깼다”는 느낌은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어 위험합니다.
측정 거부가 더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측정 거부 역시 중하게 처벌됩니다. 실제 측정치가 낮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거부 자체로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측정기 교정기록, 현장 영상, 진술서 등 객관 증거가 핵심입니다. 단속 절차의 적법성, 운전 사실 여부, 불가피 사유 등 법적 쟁점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재범인데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재범 간격, 이번 수치, 사고 유무, 치료·교육 이수, 차량 운용 변화 등 재범 방지 노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실형 위험이 높으니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