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두 번째부터는 판이 달라집니다
법적 기준·처벌 수위·감경 포인트·초기 대응
술 마시고 운전은 한 번도 범죄지만, 두 번째부터는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재범은 법원이 ‘고의적 위험행위’로 봅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히 알려드릴게요.
핵심만 콕 집어 요약
- 재범 인정 기준: 과거 처벌 후 다시 적발되면 재범, 10년 내 반복 시 특가법으로 가중처벌
- 처벌 수위: 0.08% 이상 재범은 실형 비율 높음, 사고·도주·무면허·측정거부는 중형 위험
- 감형 포인트: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치료·교육·차량 매각·합의)이 성패 좌우
음주운전재범은 초범과 비교 자체가 어렵습니다. 법은 상습성을 엄중히 보고, 사회적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합니다. 재범 기준, 처벌 체계, 감경 가능성, 검찰 송치 단계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니, 지금 바로 읽어보세요.
음주운전재범, 단순 반복이 아니라 ‘가중처벌 대상’
음주운전재범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은 0.03% 이상부터 범죄로 보고, 특가법은 재범을 상습적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법원은 “규정을 어긴 운전자”가 아니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행위자로 바라봅니다.
초범
수치가 낮고 피해가 없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0.08% 이상이면 징역형까지 검토됩니다.
재범
같은 수치라도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10년 내 반복이면 특가법 적용으로 실형 위험이 큽니다.
중요: “10년 이내 2회 이상”이면 2~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 두 번째부터 판이 달라집니다.
재범 적용과 검찰 송치, 어디서 갈리나
재범 사건은 경찰 수사 후 대부분 검찰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사건의 무게가 확 달라집니다. 기소유예로 끝날지, 벌금인지, 정식재판인지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재범 인정 기준
이전에 면허정지·취소 등 처분을 받고, 이후 다시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재범으로 평가됩니다. 시간 간격이 길어도 10년 내면 가중처벌 논의가 이뤄집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10년 이내 2회 이상”이면 2~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이 기준입니다. 실형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검찰 단계의 3가지 결론
① 기소유예(가장 가벼움) ② 약식기소(벌금, 전과 남음) ③ 정식기소(재판·징역/집행유예 가능). 수치·전력·사고·태도·합의가 핵심 변수입니다.
증거와 진술의 무게
음주측정 기록, 블랙박스, 진술서, 재범 방지 자료까지 모두 종합됩니다. 초기에 자료를 탄탄히 준비할수록 결과가 달라집니다.
처벌 수위, 초범과는 비교 불가
같은 수치라도 재범이면 훨씬 무겁습니다. 특히 0.08% 이상이면 실형에 바짝 다가섭니다.
수치별 기본 흐름
- 0.03%~0.08% 미만: 면허정지, 벌금 가능
- 0.08%~0.20% 미만: 면허취소, 징역형 가능
- 0.20% 이상 또는 재범: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가중 요소가 붙는 경우
대인·대물 사고(위험운전치상 검토), 도주(도주치상·뺑소니), 무면허 병합, 측정거부 추가처벌이 겹치면 징역 3년 이상 선고도 현실적입니다.
체크: 재범은 “술 마시고 운전”을 넘어서 의도적 위험행위로 해석됩니다.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감형·집행유예 전략, 초동 대응이 반 이상입니다
재범은 원칙상 엄격 처벌이 기본입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생명줄입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사실관계 정리
음주 시각, 이동 거리, 운전 목적, 대중교통 대안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짧은 거리라도 근거 있게 설명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진술 요령
“조금만 마셨다” 같은 모호한 표현은 피하세요. 수치, 경위, 단속 당시 태도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게 좋습니다.
피해자 대응
사고가 있었다면 즉시 치료비 지원과 사과, 합의를 시도하세요. 피해 회복은 반성의 실질적 증거로 작용합니다.
재범 방지 입증
알코올 치료·상담 기록, 교통안전교육 이수증, 차량 매각 확인서, 사회봉사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모아 제출하세요.
검찰 송치 단계 전략
기소유예·약식·정식 가운데 목표를 정하고, 그에 맞춰 반성문과 자료를 설계하세요. 초기에 방향을 못 잡으면 정식재판으로 비화하기 쉽습니다.
포인트: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으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범인데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으나 낮습니다. 수치가 낮고, 사고가 없으며, 반성·치료·교육 이수 등 실질적 노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가법 10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통상 이전 처벌을 기준으로 이후 적발 시점을 봅니다. 과거 처벌 후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 논의가 이뤄집니다.
측정 거부가 재범이면 어떻게 되나요?
측정 거부 자체가 별도 범죄로 처벌되며, 재범과 결합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 부양 사정이 감경에 도움이 되나요?
보조 사유로 참작될 수 있으나, 단독으로 형량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이 우선입니다.
검찰 송치 후 꼭 출석해야 하나요?
사건 유형에 따라 출석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처분을 좌우하므로 성실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반성문은 어떻게 써야 효과가 있나요?
구체적 경위, 피해에 대한 사과, 재범 방지 계획(치료·교육·차량 매각 등)과 실행 현황을 사실 위주로 작성하세요.
오랜 기간 무사운전 후 실수로 재적발됐다면?
상습성이 약하다고 평가될 여지는 있으나, 재범 자체가 무거운 요소입니다. 관련 자료로 성실히 소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실 점
음주운전재범은 ‘실수’가 아닌 ‘결단’으로 평가됩니다. 초범과 달리 벌금으로 끝나기 어렵고,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현실적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없고,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입증하면 감경의 여지는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지금 할 일: 사실관계 정리 → 반성문·치료·교육·합의 등 자료 준비 → 검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