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구제 초기에 방향을 잡는 현실적 판단과 준비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따라오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면허정지·취소는 생계에 직격탄이 될 수 있어 “구제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먼저 드실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음주운전면허구제는 감정에 호소하는 ‘선처’가 아니라, 위법하거나 과도한 처분을 다투는 정식 법적 절차를 뜻합니다. 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청의 처분에 대해 적법성·비례성을 문제 삼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시 판단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법리와 증거”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 “생계가 어렵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하나 이상이 뒷받침되어야 구제 가능성이 생깁니다: 단속·측정 절차 위반, 실제 운전행위 불명확, 불가피한 운전, 사회통념상 과중한 처분 등입니다.

면허정지·취소 통보를 받으셨다면 선택지는 크게 둘입니다. 첫째,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서를 내는 이의신청. 둘째, 처분 통보 후 제기하는 행정심판입니다. 이의신청은 사실 오인이나 절차 위법이 명확할 때 유용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이미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필요하면 행정소송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실질을 따져 구제를 인정한 전형이 존재합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한다면 자료를 모아 체계적으로 주장해 보셔야 합니다.

• 측정 절차의 위법성교정 유효기간 경과, 대기시간 미준수 등은 결과 신뢰성을 떨어뜨려 처분 취소나 감경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 운전 사실의 불분명성운전석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이동 의사·행위가 없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응급 환자 이송, 재난 회피 등 긴급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처분이 경감된 경우가 있습니다.
• 생계형 과중 피해화물·택시 등 운전이 생계 핵심 수단이면, 객관 서류로 입증 시 비례원칙에 따라 일부 감경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모든 절차는 서면으로 판가름납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주장과 명확한 증거가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일관성과 객관성을 기준으로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시고, 주장마다 증거를 1:1로 매칭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