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는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처분입니다. 신속한 대응·객관적 증거·법리적 근거 이 세 가지를 갖추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형사와 행정은 따로 또 같이 진행됩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절차(벌금·징역 등)와 행정처분(면허취소·정지)이 병행됩니다. 형사결과가 유리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가벼워지지 않으며, 반대로 행정심판에서 감경되더라도 형사재판의 유·무죄와 형량은 별개로 판단되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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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기준은 수치로 시작하지만, 결론은 정황과 증거가 가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처분은 측정 과정의 적법성, 사고와 피해, 기존 위반경력, 생계형 여부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법정 기준 수치

측정치가 0.08% 이상이면 취소가 원칙입니다. 다만 측정 절차의 적법성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절차 적법성 검토

대기 시간 미준수, 고지의무 위반, 교정 주기 경과 기기 사용 등은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지침과 현장기록, 영상자료를 확보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사고 유무·기존 전력

사고가 없고, 피해가 미미하며, 전력이 없거나 오래된 경우에는 감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측정거부나 도주, 재범 요소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생계형 운전자의 피해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다면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 배차기록 등으로 대체수단이 사실상 없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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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의 효과와 쟁점, 무엇이 달라질까요?

취소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운전이 제한되고, 재취득 과정에서 여러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절차의 위법이나 부당함이 입증되면 감경 또는 재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취소와 정지의 차이

• 효력 발생 취소는 자격 자체가 사라지고, 정지는 일정 기간 운전이 제한됩니다.
• 재취득 제한 취소 시에는 결격기간과 응시 요건이 문제 되며, 정지는 기간 경과 후 자동 회복됩니다.
• 부수 불이익 직업상 운전이 필수인 경우 소득·신용 등 여러 영역에 파급됩니다.

감경의 관건은 ‘객관적 자료’

행정심판에서 절차 하자·사실오인·과중처분을 입증하면 면허정지로 감경되거나 재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구제 전략: 서류가 말하도록 준비하세요

사전통지부터 기한이 매우 짧습니다. 기한 준수와 함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바로 모아야 합니다. 말보다 문서가 먼저입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증거의 객관성 확보

블랙박스, CCTV, 현장 사진·동영상, 목격자 진술서, 의료기록 등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해 제출하세요.

측정 절차의 위법성 지적

대기 시간, 고지·안내, 기기 교정 이력 등 절차적 요건을 점검하세요. 하자가 있다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운전 사실 부존재 소명

이동이 없었다면 차량 위치 데이터, 동승자 진술, 주변 영상으로 ‘운전이 아닌 상태’였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 입증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성이 인정될 사정이 있었다면 관련 증빙(119 기록, 진료확인서 등)을 첨부합니다.

생계형 피해의 구체화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 배차·운행기록, 매출자료로 대체수단 부재와 실질 피해를 숫자로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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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다음 단계

음주운전면허취소는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전통지부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단계마다 요구되는 논리와 증거가 다릅니다. 지금 갖고 계신 자료로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관건은 신속한 대응·객관적 증거·법리적 근거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맞물리게 준비하시면, 취소에서 정지로의 감경 또는 재처분 가능성도 현실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