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인피사고 목격자가 기억해야 할 사실 확인 절차 안내

음주운전인피사고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사람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로 나눠 처벌하며,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결과, 재범 여부, 사고 경위 등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핵심은 “피해 발생 여부”입니다.단순 음주운전은 행정처분이나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지만, 인피사고가 되면 형사처벌로 넘어가고, 중상해·사망이 나오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판부는 음주수치, 운전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피해 결과가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그 자체를 처벌하고, 인피사고가 나면 특가법의 위험운전치사상 조항이 작동합니다. 특히 사망 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음주운전인피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조사와 즉시 음주측정이 진행됩니다. 기준을 넘기면 형사입건되고, 상해 정도·도주 우려 등에 따라 구속 수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진술은 간단한 말 한마디도 기록으로 남으니,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 초기 진술 신중 “조금 마셨다”, “갑자기 튀어나왔다” 같은 표현은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블랙박스, CCTV, 현장 사진, 의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빠르게 모으세요.
• 합의 추진 사과와 치료비 선지급, 재발 방지 약속까지 담은 서면 합의가 중요합니다.
• 공탁 활용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으로 피해회복 의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1) 즉시 112·119 신고, 2) 현장 구호 조치, 3) 음주측정 협조, 4) 조사 전 진술 방향 정리, 5) 보험사 통지까지가 기본 흐름입니다. 핵심은 일관성으로, 사실과 다른 해명이나 과장이 섞이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초기부터 문서·영수증·영상 등 객관 자료를 보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