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여기서 막아야 합니다
처벌 기준부터 감경 전략까지 한눈에
한 번도 중대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재범을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고의적 위험행위로 봅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처벌을 낮출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짚어드립니다.
핵심만 먼저 보실래요?
- 재범 가중 10년 내 2회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2~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 가능
- 수치·사고 0.08% 이상 재범은 실형 위험 큼, 사고·도주·무면허·측정거부가 겹치면 중형 가능
- 감경 포인트 사고 없음, 진정한 반성, 교육·치료·합의·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범죄가 시작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재범은 초범과 차원이 다른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적 기준, 처벌 수위, 감경의 문, 그리고 초기 대응까지 실전 팁을 담았습니다.
음주운전재범이란 무엇인가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다시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범죄가 성립하고, 10년 이내 2회 이상이면 상습성·고의성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초범
수치가 낮고 사고가 없으면 벌금형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다만 0.08% 이상이면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재범
동일 수치여도 훨씬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10년 내 재범이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실형 위험이 큽니다.
중요 재범은 “또 걸렸다”가 아니라 “의도적 위험행위”로 평가됩니다.
재범 기소 및 가중처벌 기준
재범은 검찰 단계에서부터 무겁게 취급됩니다. 수치, 전력, 사고 유무, 태도 등이 결합해 정식기소 여부와 형량을 가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03%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 0.08% 이상은 면허취소 및 징역 가능, 0.20% 이상은 사회적 위험성이 커 실형 가능성이 큽니다.
10년 내 재범 가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0년 내 2회 이상이면 2~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이 가능합니다.
사고·도주·무면허·측정거부
대인·대물 피해, 도주, 무면허 상태, 측정 거부가 결합되면 중형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의 분기점
음주운전검찰송치 후에는 기소유예·약식기소·정식기소로 나뉩니다. 재범과 높은 수치가 겹치면 정식기소 비중이 큽니다.
음주운전재범 처벌 수위
초범과 달리 같은 수치여도 형량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특히 0.08% 이상 재범은 실형 위험이 큽니다.
대표적 기준
- 0.03%~0.08% 미만 면허정지, 벌금 가능
- 0.08%~0.20% 미만 면허취소, 징역 가능
- 0.20% 이상 또는 재범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형량을 키우는 요소
사고·도주·무면허·측정거부가 겹치면 3년 이상 실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경고 “이전 처벌로도 경각심을 얻지 못했다”는 평가가 내려지면 집행유예 문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감형·집행유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재범 사건은 초기 대응이 성패를 가릅니다. 형식적 반성보다 재범 방지의 실행 증거가 핵심입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사실관계 정리
음주 시각, 이동 거리, 운전 목적,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을 일관되게 정리하세요.
진술 시 유의점
“조금 마셨다” 같은 모호한 표현은 피하시고, 수치·상황·태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십시오.
피해자 대응
사고가 있었다면 즉시 치료 지원과 사과, 신속한 합의 시도를 하시고, 진행 내역을 자료화하세요.
재범 방지 노력 입증
교통안전교육 이수, 알코올 상담·치료 참여, 차량 매각·반납, 사회봉사 등 증빙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세요.
전문적 조언 활용
재범은 법리적 쟁점이 복잡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논리를 세워야 검찰·법원에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포인트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보다, 이미 시작한 행동과 증빙이 설득력을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범 기준은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후 다시 적발되면 그때부터 재범입니다. 특히 10년 내 2회 이상이면 가중처벌이 논의됩니다.
초범과 재범, 같은 수치면 결과도 같나요?
아닙니다. 재범은 상습성 때문에 동일 수치라도 형량이 더 무겁게 나오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사고가 없으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지만 재범이면 쉽지 않습니다. 수치가 낮고 반성·교육·치료 등 자료가 갖춰져야 합니다.
검찰 송치 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사실관계 정리, 반성문, 교육·치료 이수증, 합의 여부 등 감경 자료를 서둘러 모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측정 거부는 왜 불리한가요?
별도 범죄로 처벌되고, 사건 전체의 태도 평가에 악영향을 줍니다. 재범과 결합되면 실형 위험이 큽니다.
직업상 운전이 필수인데 집행유예에 도움이 될까요?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보조사유입니다.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적 증빙이 핵심입니다.
차량을 처분하면 감경에 유효한가요?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처분 사실을 서류로 증명하세요.
결론과 다음 단계
음주운전재범은 ‘실수’가 아닌 ‘결단’으로 평가됩니다. 초범과 달리 벌금만으로 끝나기 어렵고, 징역형·집행유예가 현실적 결과입니다.
그래도 길은 남아 있습니다. 사고가 없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행동을 증빙으로 보여주시면 감경 여지가 생깁니다. 오늘 바로 자료 준비를 시작하세요. 다시는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먼저입니다… ㅜㅜ
기억하세요 단속이 끝이 아니라, 검찰 단계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