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공식, 단속 수치가 전부가 아닙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과학으로 다시 계산해보세요
대한민국 법령 기준(0.03%)에 맞춰 위드마크공식을 이해하고, 사실관계와 증거로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실전 안내서입니다.
- 단속 시점과 음주 종료 사이 시간 경과가 있었다면 수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드마크공식은 운전 당시 BAC를 역산하는 과학적 추정 도구입니다.
- 공식 적용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객관 자료가 확보될 때 신뢰됩니다.
“단속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한가요?”라는 질문, 위드마크공식으로 답해보실 수 있습니다. 단속 수치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이유와, 법적 절차에서 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까지 차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위드마크공식의 원리와 계산 요소
위드마크공식은 섭취 알코올량을 체내 분포와 시간 경과에 따라 환산해 추정 혈중알코올농도(BAC)를 계산합니다. 핵심은 “얼마나 마셨는가, 누구의 몸인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확해야 운전 시점 BAC를 신뢰 있게 역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입력해야 하나요?
마신 술의 종류·도수·양(섭취 알코올량), 체중과 성별에 따른 분포계수(r), 경과 시간과 알코올 분해율(β)이 필요합니다.
수치는 어떻게 보나요?
일반적으로 r은 남성 약 0.68, 여성 약 0.55, β는 시간당 0.015~0.020%로 추정합니다.
이 공식을 통해 운전 당시 BAC가 대한민국 법령 기준인 0.03%을 넘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단속치가 0.08%라도 음주 후 2시간 이상 경과했다면 운전 시점은 0.05% 이하로 추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 인정 이유와 요건, 수치 예시
위드마크공식은 단순한 주장 도구가 아니라 의학·공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계산 체계여서 재판에서 객관 자료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모호하면 신뢰도가 낮아집니다.
공식의 기본 형태
추정 BAC = (섭취 알코올량 ÷ (체중 × 분포계수)) – (경과 시간 × 알코올 분해율). 변수를 정확히 특정할수록 계산 오차가 줄어듭니다.
예시와 적용
단속치가 0.083%였더라도 음주 종료 후 상당 시간 경과, 체질 차이, 음주량 등을 반영해 0.067%로 역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 행정처분은 취소가 아닌 정지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관건은 “구체적 자료”입니다. 음주 시작·종료 시각, 영수증·CCTV, 동석자 진술, 단속 시각까지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구제 가능 사례와 한계, 그리고 전략
위드마크공식은 유용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다른 증거와 함께 제출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되나요?
- 시간 경과 단속 음주 후 몇 시간 뒤 단속됐다면 감소 국면을 반영해 운전 시점 BAC를 낮게 추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 체질적 차이 분해 속도가 빠른 체질은 단속치가 실제보다 과장되었을 수 있어 공식으로 보정 가능합니다.
- 절차 하자 측정기 교정 불량, 대기시간 미준수 등은 위드마크공식과 결합해 반박 논리를 강화합니다.
- 그러나 사고·취중 명백한 만취 상태나 사고가 있다면 낮은 추정치가 산출되어도 구제는 어렵습니다.
전략의 핵심은 일관된 진술, 객관 자료, 그리고 전문 감정입니다. 계산 결과만으로는 처분 번복이 쉽지 않기에 절차 위법과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 시작·종료 시각을 정확히 기억 못 해도 되나요?
정확해야 합니다. 이 시간값이 위드마크공식의 핵심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불명확하다면 영수증, CCTV, 통화기록, 동석자 진술 등으로 보강해 주셔야 합니다.
법적 기준 0.03%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대한민국 법령상 취소·정지 등 처분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치입니다. 운전 당시 추정 BAC가 이 기준을 넘었는지가 재판과 행정심판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측정 절차가 조금 미흡해도 결과는 유효한가요?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면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대기시간 미준수, 교정 기록 부재 등은 위드마크공식과 함께 반박 논리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 감정서는 꼭 필요할까요?
반드시 의무는 아니지만 설득력 면에서 유리합니다. 계산 근거, 변수 설정, 오차 범위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면 재판부가 신뢰하기 쉽습니다.
공식으로 낮은 값이 나왔는데도 결과가 불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식은 추정일 뿐이고, 사고나 현저한 취중 상태가 인정되면 다른 불리 사정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절차 위법, 감정서까지 종합 제시가 필요합니다.